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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의해 직무배제가 전격 결정된 한동훈(오른쪽 사진 오른쪽) 부산고검 차장 검사가 지난 2월 13일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행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지휘 감독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

韓 “도저히 수긍하기 힘들다”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특히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A와 제보자X, 이철(55·투자사기 혐의 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여권 인사 비리 취재 사안으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다.파워볼실시간

25일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26일자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다. 법무부는 24일 해당 사항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고, 당사자인 한 검사장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발령과 직접감찰 착수 과정에서 윤 총장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 이후 윤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5조의2의 법무부 직접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직접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직접감찰이 가능하다.

한 검사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받으며 여권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아왔다. 채널A 기자와 함께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여권과 가까운 인사에 대한 비위를 제보할 것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를 두고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 검사장이 윤 총장 최측근이란 점에서 ‘조국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총장 길들이기 측면이 큰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파워볼엔트리

이날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 [홍중식 기자]

“나 감옥 안 가도 되냐? 감옥 갈 일 없어?” 

25일 오전 10시 21분,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가수 조영남(75) 씨가 처음 한 얘기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판매한 그림의 상당 부분을 송씨가 그렸으며, 조씨가 이런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워볼실시간

2018년 8월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은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라며 “송씨 등은 조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며,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반드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에서 조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조씨는 이날 집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렸다. 그에게 처음 ‘무죄 확정’ 소식을 전해준 이는 가수 임백천(62) 씨다. 이후 곧바로 상고심에서 조씨를 변호한 강애리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조씨는 만면에 웃음을 띄고 “강 변호사 축하해. 당신 덕이야”라고 인사했다. 그와의 일문일답. 

-소감 한 말씀 해 달라. 

“지금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바로 떠오르는 말이 없다.”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이었나. 

“감옥 갈 준비를 했다. 역사를 보면 임금이 (죄인을) 유배를 보냈다가 사약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유배 보냈다가 또 다시 오라는 글을 보내기도 한다. 나는 임금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막 ‘죄를 안 지었으니까 안심해라’ 이런 연락이 온 거고, 참 다행이구나 싶다. 내가 죄를 안 지었구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사건 나고 한 번도. 그런데 검사님, 판사님이 미술을 잘 모른다는 걸 느끼고 암담했었지. 그래서 미술책을 썼다. 오늘 바로 출판될 거다. 이 사건으로 내가 미술한다는 게 세상에 많이 알려졌고, 한국에도 현대 미술이 있구나 하는 게 알려졌다. 큰 일 한 것 같다.” 

–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나. 

“법원이 그림에 조수를 썼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던 판례다. 처음 있는 거다. 내가 1심에서 유죄를 받는 바람에 재판이 길어졌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게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됐다.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그림을 그렸고, 또 친구들과 교유를 두텁게 했다. 지금 보면 다 도움 된 것 같다.” 

– 향후 계획이 있나. 

“두 군데 정도 전시 제안이 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동안 작업한 작품 선보이겠다. 미술 사조가 인상파 추상파 입체파 등 많은데 나는 트로트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대중, 민중이 알아먹기 쉬운 현대 미술이다. 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 앞으로 다시 조수를 쓸 생각이 있나. 

“미술계에 조수는 미켈란젤로 시대부터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그림 못 그린다, 실력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그린 작품이 많다. 하지만 다시 전시하고 바빠지면 조수를 쓸 것이다.”

재판부 “성폭행하려는 고의, 직접 추단하긴 어렵다”… 징역 1년

대법원에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고 주거침입 혐의로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씨.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여성이 집에 들어간 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여성들 사이에 공포와 함께 공분을 자아냈다. 남성의 ‘의도’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것으로 의심됐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는 의미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린 이 사건에서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강간미수죄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28일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다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 조씨는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간발의 차로 집 문고리를 잡았다. 이에 여성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두려움과 함께 분노를 호소했다. 조씨가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은 아무리 봐도 성폭행을 위해 저지른 행동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조씨를 주거침입죄 외에 강간미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도 수사 후 이같은 지적에 동의해 조씨 공소사실에 강간미수 혐의를 포함시켰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왜 여성을 따라갔고, 왜 문 주위를 서성였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술을 한잔 더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답해 성폭행 의도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모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의 한 여성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장면. CCTV 캡처

1심은 조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주거침입죄만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거침입만 유죄, 강간미수 혹은 강제추행 미수는 무죄’라는 하급심 결론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와이파이 3배 빠른 ‘와이파이6E’
우리나라도 주파수 배정, 상용화 착수
삼성, 애플·화웨이와 제품 출시 경쟁도

5G급 와이파이
한국과 미국의 ‘5G(5세대) 와이파이’ 상용화 경쟁에 드디어 불이 붙었다. 정부는 25일 “현재 통신·방송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6㎓ 주파수 대역(帶域) 총 1200㎒ 폭의 전파를 5G급 차세대 와이파이인 ‘와이파이6E’에 활용할 수 있는 비면허(非免許) 주파수로 내놓기로 확정했다”면서 “이를 위한 세부기술기준을 담을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6㎓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5G 와이파이에 쓰겠다고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우리나라 정부도 똑같은 결정을 내려 세계 최초 5G급 와이파이를 위한 길을 연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장비와 단말기를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다. 5G와이파이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한발 앞섰지만, 이를 이용한 장비와 단말기 기술은 한국이 더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한국 혹은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5G 와이파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와이파이와 5G급 와이파이6E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 데이터 전송량(throughput)과 접속 지연 속도(latency)에서 압도적 성능을 보인다.
와이파이까지 ‘5G급’으로…진짜 5G 시대 열린다와이파이 6E는 802.11ax라는 최신 와이파이 기술 표준을 6㎓ 이상의 고(高)주파수 대역 전파로 서비스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 속도가 기존 와이파이의 3배인 초당 9.6기가비트(Gbps)에 달하고, 접속 지연 시간도 짧아 통신업계에서 ‘5G 와이파이’로 불린다. 현재 집에서 1GB(기가바이트)짜리 동영상을 와이파이로 받는데 15~25초 가량이 걸렸다면, 5G급 와이파이6E 환경에서는 5~9초로 짧아지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5G 와이파이가 상용화되어야 진정한 5G 통신 시대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노트북·태블릿 PC, 스마트TV, AI(인공지능) 스피커, 휴대용 게임기,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용 스마트 안경 등 가정과 사무실에서 쓰이는 모바일·스마트 기기 대부분이 여전히 구식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측면에서 5G 이동통신과 기가비트급 초고속 인터넷이 5G시대의 초고속·초저지연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대동맥’ 역할을 한다면, 와이파이6E 기술은 이를 다시 집안 구석구석으로 실어나르는 5G 시대의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는 이러한 5G 와이파이 서비스의 빠른 상용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G 와이파이 서비스가 빨리 상용화되면 통신3사의 초고속 5G 투자 부담도 일부 덜어질 수 있어서다. 현재 통신회사들이 국내 5G 서비스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28㎓ 주파수 대역의 ‘밀리미터파’ 5G 서비스는 전파의 도달 거리가 매우 짧아 집안이나 사무실 안에까지 서비스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통신업계는 “집안에서도 초고속 5G가 잘 터지게 하려면 집집마다 초소형 28㎓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수십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와이파이6E가 상용화되고, 전국의 가정과 사무실에 설치된 기존 와이파이 장치가 5G급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자연히 28㎓용 기지국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아도 통신 소비자의 속도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5G 이동통신과 5G 와이파이를 연계하는 서비스도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건물, 공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6㎓ 주파수를 이용해 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하는 ‘5G NR-U’ 서비스도 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5G NR-U를 이용하면 와이파이급의 저렴한 비용으로 초고속·초저지연 5G 이동통신 기술을 누릴 수 있어 비대면(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학교 등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G 기술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 구도
미국과 같은 환경…장비·단말기 개발 경쟁 이미 시작이번에 정부가 5G 와이파이용으로 내놓은 전파는 주파수(6㎓)는 물론 대역폭(1200㎒)도 미국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마트폰과 TV, 스마트글라스 등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기기간 연결’은 대역폭을 일부(500㎒)만 쓸 수 있게 제한했다. 현재 이 대역을 통신사와 방송사가 섬 지역의 인터넷 공급과 방송 중계 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에 5G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해 주어진 주파수 환경이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민간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통신기술) 관련 중소기업들이 와이파이6E 용 통신기기와 단말기, 콘텐츠 분야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와이파이6E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미국 통신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지난 2월 세계 최초 와이파이6E 칩셋을 발표한데 이어, 삼성전자가 이르면 하반기에 와이파이6E 용 칩셋 시제품을, 내년 중에는 와이파이6E가 가능한 스마트폰용 통합 칩셋의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와이파이6E 기술이 적용된 와이파이 AP(액세스포인트)와 무선랜 카드, 인터넷 공유기 등이 올해 4분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과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5G 와이파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내놓기 위해 미국 애플, 중국 화웨이 등과 이미 기술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남미(브라질)와 유럽, 일본에서도 5G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스마트폰·IT기기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 따르면 와이파이 6E를 이용한 5G 와이파이 서비스는 2025년까지 5년간 미국 경제에만 1800억 달러(약 223조원)의 수익을 창출할 전망이다. 와이파이 6E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와 장비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빨라진 와이파이 속도 덕분에 대용량·초고화질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주파수 투자 없이 더 저렴하게 5G급 무선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IoT와 스마트 공장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독성 아연 활용, 박막 두께 조절로 다양한 색상 구현
세계 첫 태양전지 변환 효율 향상 메커니즘도 규명

[대전=뉴시스] ETRI가 개발한 친환경 컬러 CIGS 박막 태양전지.[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 연구진이 도심 미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컬러 태양전지 구현에 성공하고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기존 어두운 색을 띠는 태양전지에 추가 공정이나 비용없이 다양한 색상구현이 가능한 ‘친환경 컬러 CIGS 박막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CIGS는 구리(Cu), 인듐(In), 갈륨(Ga), 셀레늄(Se)으로 이뤄진 화합물이다.

또 연구진은 광펌핑 테라헤르츠 분광법을 이용해 태양전지의 효율 향상 메커니즘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에너지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노 에너지(Nano Energy)’와 ‘프로그레스 인 포토볼태익스(Progress in Photovoltaics)’ 온라인판에 각 지난 5월, 3월 게재됐다.

CIGS 박막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유리기판 등에 CIGS를 얇은 막으로 쌓아 올려 만들어진다.

비실리콘 계열 태양전지 중 높은 광 흡수율을 가져 에너지 변환효율이 매우 뛰어나고 안정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리콘 계열 태양전지에 비해 적은 원자재 소비, 저렴한 공정 및 재료비용의 특징도 갖고 있다.

하지만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함유한 소재를 완충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ETRI 연구진은 인체에 무해한 아연(Zn) 함유 소재를 황화카드뮴(CdS) 대체재로 활용, 약 18% 수준의 유사 변환효율(태양 빛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을 내는 데 성공했다.

[대전=뉴시스] ETRI 연구진이 CIGS 증착 장비로 박막 태양전지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또 추가 공정이나 비용없이 태양전지에 보라, 녹색, 청색 등 7가지 이상의 색깔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했다.

연구진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름띠가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빛의 간섭 현상에 착안해 박막 구성층 두께를 조절, 여러 색깔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제작된 박막 태양전지의 두께는 3㎛에 불과하고 유리기판 뿐만 아니라 유연기판에 코팅도 가능하다.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어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폭이 넓다.

특히 연구진은 광펌핑 테라헤르츠 분광법을 이용해 태양전지 내 전하의 움직임을 측정, 태영전지 효율 향상의 원리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정용덕 책임연구원은 “이 기술로 컬러가 구현된 고부가가치 태양전지 제품 생산과 차세대 응용 분야를 창출해 도시형 태양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친환경 컬러 CIGS 박막 태양전지 제조 기술을 태양광 모듈이나 도심형 건축물 건자재, 휴대용 기기 등에 적용키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ETRI 강성원 ICT창의연구소장은 “전력의 수요-공급이 불균형한 현대사회에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사회를 대비키 위한 박막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신한금융 등 대기업 9곳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16곳의 멘토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 대상 기업 16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대기업과 정부가 ICT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목적이다. 빅데이터와 네트워크(IoT·5G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창업 프로그램 내 기업이나 창업 5년 내 ICT 스타트업들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 기업에 3년간 총 5억원을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은 자체 창업 보육 프로그램으로 인프라 및 기술, 사업화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처음 18개월 간 혁신역량강화 기술을, 이후 12개월 간 시장·수요 최적화 기술을 각각 개발한다.

대기업은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롯데, 한화생명,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금융 등 9곳이 참여해 16개 멘티 스타트업의 멘토 역할을 맡는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는 5G 기반 네트워크를,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등 금융기업은 금융 관련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들은 스타트업이 어려워하는 판로개척, 마케팅 등도 같이 지원한다.

오상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존의 정부 주도 스타트업 육성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민·관이 합심하는 동 사업을 통해 신규 선정된 스타트업이 멘토기업과의 개방형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중재서 3년만에 승소…샨다와의 분쟁 사실상 종지부[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놓고 중국 샨다 측과 대립했던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

장기간 샨다와 이어진 분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은 물론 앞으로 남은 미르2 분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5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5월 미르의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한지 3년여 만이다.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 [사진=위메이드]

샨다는 2000년대초 미르의전설2를 중국에 서비스한 현지 퍼블리셔로 불법 IP 사용 등의 이유로 위메이드와 오랜 기간 분쟁이 붙었다.

당시 위메이드는 “샨다에 ‘열혈전기(미르의전설2 중국명)’ PC 게임 유통 권한만 부여했는데, 샨다가 이와 무관하게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고 PC 게임 뿐 아니라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도 유통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했다.

또한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정으로 샨다와 란샤 누구에게도 미르의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전설2 IP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르의전설2 IP 분쟁과 관련 ‘끝판왕’으로 인식되던 샨다와의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타 분쟁에서도 위메이드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샨다와의 싱가포르 중재와 더불어 중국 37게임즈의 웹게임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심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

위메이드는 샨다에 앞서 지우링과의 ‘용성전가’, ‘전기래료’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소송, 란샤와의 ‘미르3’ 중재 판정 등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절차 및 과태료 납부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2020.02.25.
[서울=뉴시스]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절차 및 과태료 납부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2020.02.25.

각종 종이고지와 안내문을 종이우편에서 모바일로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2018년 시작된지 3년만에 100개 이상의 기관이 도입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내년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도입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를 열고 모바일전자고지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량은 약 1196만건 수준으로 2018년 보다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발표했다. 또 모바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중계자로 지정된 KT,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은 도입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소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근간을 마련했고 2018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했다.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법령별로 불분명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허용하며 확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공포됐고, 12월 시행이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을 완화될 예정이어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가 비대면 시대를 대표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01곳 있지만 접근성 문제
중형고용센터 32곳-출장소 40곳 설치..173곳 확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0.04.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0.04.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연내 전국 72곳에 소규모 고용센터와 출장소가 설치돼 고용센터 이용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설치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고용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전국 101곳에 고용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등 이용에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보다 규모가 작은 중형고용센터 32곳과 고용센터 직원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는 출장소 40곳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고용센터는 총 17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중형고용센터 설치 예정지는 이동거리와 고용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해 경기 가평군,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시, 경북 상주시, 경남 함안군, 전남 무안군 등 총 32개 지역을 선정했다.

중형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지자체, 새일센터 소속 5명 내외 직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0월부터 차례로 문을 열어 연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출장소는 고용센터 직원이 사전에 협의된 장소와 일정에 따라 매주 2~3회 정기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해 고용서비스 안내 및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들이 고용안전망 확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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