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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주어진 최후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법, 오후 2시 선고 생중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공판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면서 “고맙다.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TV 등으로 중계되는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2019년 5월 16일)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6일 진행된 2심에서는 강제진단 의혹 사건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직위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검찰도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으며, 지난달 18일 첫 심리진행 후 16일 선고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권가도에도 날개를 달게 전망이다.

광주·수원서 감염 차단 사례 소개..”마스크로 나와 가족 보호”
“국내 코로나19 안정세로 들어서..방역수칙 준수한 덕분”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꼭'쓰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꼭’쓰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마스크의 방역 효능을 보여주는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했다.홀짝게임

그는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행 세 명과 한 시간 이상 같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해 추가 감염이 없었고,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 세 명이 여러 번에 걸쳐 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의 강력한 마스크 조치로 9천여명의 교인 중 추가 감염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한 장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최근에는 벨기에와 영국 등 유럽에서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1차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해 3월 6일 공적마스크 제도를 도입했고, 충분한 마스크가 공급되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마트에서 제한 없이 구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마트에서 제한 없이 구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최일선에서 마스크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밤낮없이 애써주신 약사 여러분과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을 때 필요한 곳에 양보하고 마스크 쓰기를 잊지 않은 국민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적마스크 판매는 종료됐지만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마스크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그는 최근 지역감염 확진자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확산세에 있지만, 국내는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자연 재해 아닌 인재..담당자 징계해야”

15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주택에서 발견된 유충이 물병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
15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주택에서 발견된 유충이 물병에 담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이른바 ‘적수(赤水·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던 인천 서구와 부평구 일대에서 또 수돗물에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유충이 발견된 것이다. 한 주민은 “임신한 아내와 뱃속의 아기가 더러운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관련 담당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인천시 유충 수돗물 문제 해결 및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82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2019년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1년 남짓 시간이 흘렀다”며 “사건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저희 집의 샤워기 필터는 1~2주면 금방 붉게 변한다”고 했다.

그는 “출근길 뉴스에서 인천 서구의 수돗물에서 붉은 녹물이 아니라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퇴근 후에 근처 마트에 생수를 사러 들르니 이미 생수가 다 팔리고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비싸게 주고 산 샤워 필터에는 이미 죽어 있는 유충이 곳곳에 있었다”며 “얼마 전 임신한 와이프와 뱃속의 아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생활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님, 어떤 게 들어 있을지 모르는 붉게 물든 물,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물 드셔 보신 적 있으시느냐. 가족에게 먹일 수 있으시느냐”고 썼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사람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이하게 대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자는 “지난번 인천의 붉은 수돗물, 이번 유충 수돗물까지 자연 재난이 아니다. 장담컨대 사람에 의한 재앙, 인재”라며 “인천시 상수도사업소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 태만, 관리 소홀에서 비롯한 이 문제를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넘어가지 말아달라”고 했다.

같은 날 올라온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 책임 규명 및 관련 업무 관계자 교체를 요구합니다’ 청원에도 하루 사이 16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인천시는 안전을 위해 서구 왕길동, 원당동, 당하동 등 3만6000여 가구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당 지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생수를 사용해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장 소형카메라 반입해 공범에게 전송
法 “입단 대회 공정성 해쳐..죄질 불량”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프로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을 통해 커닝을 시도한 바둑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법원 (사진=이데일리DB)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박정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둑기사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해 프로기사 입단대회에서 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반입한 후 AI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프로기사 입단대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적발된 본선 두 번째 경기 이전 치러진 예선 두 경기와 본선 첫 번째 경기의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훼손됐고, 범행 후 주요 증거들을 폐기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성동구에서 열린 프로 바둑기사 입단대회에 참가하며 검정색 상의 점퍼 안쪽에 소형 카메라 및 보조 배터리를 부착하고, 한쪽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붕대를 감았다.

A씨는 대국 중인 바둑판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B에게 전송했다. 인근 PC방에 있던 B씨는 A씨가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이를 AI 바둑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다음 5~6수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 재단의 공정한 입단대회 개최 및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친형 강제 입원 지시..직권남용 혐의 적용
“강제 입원 관여 안 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쟁점

[앵커]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정확히 몇 시에 이뤄지나요?

[기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대법원 대법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선고가 이뤄지는 이곳 대법원에 나오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지시가 이뤄진 건 지난 2012년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시정운영의 방해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장을 교체하는 등 공무원들을 압박해 전문의의 진단도 받지 않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2018년 5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와 관련해 상대 후보의 질문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당시 TV 토론회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 (가족들이 친형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인 언행을 볼 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지시가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역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시가 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도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되겠군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 입원 자체를 문제 삼은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재판부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가 상대방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급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지만,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소부에 배당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한 차례 심리한 뒤 곧바로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대법관 13명의 각자 판단에 따라 다수결로 오늘 유무죄가 결론 나게 됩니다.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1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게 될 이번 대법원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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