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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논의..”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파티 게스트하우스 방역강화 조치..휴가기간 이동 최소화해달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홀짝게임

박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주말 이라크 건설근로자의 귀국, 러시아 선원 확진 등의 영향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26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와 관련 선원 관리강화 방안과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부담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은 임시생활시설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PCR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게 된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전국 73개로, 3월부터 약 4만7000여명이 이용했다.

박 1차장은 “많은 수의 입국자가 이용했지만, 도시락 제공, 객실 내 격리생활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시설 지원인력 중 단 한명도 감염되지 않았다”며 “임시생활시설을 통해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시설운영을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지역내 시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해외 코로나 상황을 철저히 평가·분석해 해외유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여름 휴가 시즌을 대비, 유흥업소 방역 가이드라인도 논의했다.

박 1차장은 “휴가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만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등 기존 고위험 유흥시설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인원 제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가기간 동안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을 해야 한다면 기간은 짧게, 소규모 가족단위로 움직여달라”며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특히 휴가지 인근 유흥시설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개선방안 내고 국회선 법개정 움직임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해외 체류 후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의료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해외 체류 후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의료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 치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 흐름 속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중 확진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이미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로 혈세 수십억원을 쓴 상황에서 정부가 부랴부랴 뒷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홀짝게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입국자 입원 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입국 외국인의 확진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 이르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환자 1인당 입원 치료비는 약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외국인 확진자들에게 소요된 것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개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격리 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계속된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세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에 대한) 입원 치료비 부과는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감염병에 대한 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서 요구하면 우리 국민도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어 “감염병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 상호주의를 내세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감염병 해외유입 환자 진료비 등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모든 외국인이 자부담), 일본·대만(건강보험 가입 외국인만 지원) 등에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호주 등 15개국에선 외국인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북한 측에서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 측에서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김씨 지인 “18일 마지막 문자…경찰에 월북 알렸는데 무시”주장

[더팩트ㅣ김포= 김명승기자] 지난 19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민 김모(24) 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으나 경찰이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집행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실시간

경찰은 또 김씨와 알고 지내던 탈북민이 지난 18일 경찰서를 찾아 와 “이날 새벽 김씨와 마지막 연락을 했으며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 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탈북민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남자친구와 싸우고 전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탈북한 김씨는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직장에 다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피해자 A씨로부터 “김씨가 협박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지인인 한 탈북민 유튜버는 26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7월 18일 새벽 2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김씨의) 문자가 떴다”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다. 누나는 이해해 줄게’라고 답장을 했는데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이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를 자주 빌려 이용했고, 이달 17일 오후 4시 55분쯤이 차량이 일산대교를 통과한 하이패스 기록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씨는 또 최근 살던 김포 아파트의 보증금도 찾고,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를 팔아 3천만원 가량을 모아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18일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형사가 자기네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며 “‘진짜로 넘어가면 보라’는 마음으로 경찰서 입구에 있는 (경찰관) 얼굴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휴대폰이나 연고지 추적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섰거나 지인의 ‘월북 의사’ 신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했다면 이번 월북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도 북한 보도가 나온 지 약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이다.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2~3.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잦은 곳으로 김씨도 이 경로로 탈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욕장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해수욕장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사망했지만 앞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50대가 의사자 인정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방송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속한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에 지체장애 3급인 친구 B씨를 초청했다. 그런데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바다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B씨를 구하러 바다에 뛰어든 A씨는 구조 도중 사망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A씨는 지난해 2월 국무총리표창인 국민추천포상까지 받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A씨를 의사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이유다.

유족들은 “B씨가 물놀이를 하다가 위해 상황에 이른 것은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입수한 게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친구의 구조 요청을 듣고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 판단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와 함께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B씨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A씨는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사상자 제외사유인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행위로 인해 B씨에게 위해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KBS 취재원 중앙지검 핵심 간부라 보도 …한겨레 “한동훈 검사장 수사 계속돼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삭제된 KBS 뉴스9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KBS 사내에서 나온 후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해당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고, 오히려 KBS가 오보를 냈고 그 취재원이 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면서 KBS 측이 검·언유착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채널A판 검·언유착 사건이 아니라 KBS판 검·언유착이라는 것.

반면 한겨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깜깜이라며 구체적 증거를 대지 못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기자의 취재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논란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지만 칼럼면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음모론’이라는 칼럼을 배치했다.

27일 조선일보는 1면에 “KBS의 ‘검언유착’ 오보 내용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이라는 단독 기사를 배치했다.

▲27일 조선일보 1면.
▲27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KBS가 지난 18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기사를 낸 것과 관련, 당시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해 ‘왜곡 보도’를 유도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고 복수의 KBS·검찰 관계자들이 26일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KBS 내부의 ‘취재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여러 번의 문답을 나눈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바로 그 인물”, “해당 인사는 이른바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얘기해 ‘청부 보도’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KBS 노동조합들이 취재 기자 등을 상대로 최종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중앙지검에 권고하면서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을 부정한 상황에서 오히려 ‘KBS판 검·언 유착’의 실체가 드러나는 셈”이라고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은 부정하고 KBS판 ‘검·언 유착’ 프레임을 세웠다.

▲27일 조선일보 4면.
▲27일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외에도 4면을 해당 이슈로 채웠다. 4면 기사 “수사팀 다수가 채널A 기자 영장 반대… 이성윤이 밀어붙였다”에서 1면의 주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수사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 지검장이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KBS의 ‘부산 녹취록 오보(誤報)’에 현직 검찰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특임 검사를 도입해 권·언 유착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 “심의위가 요청한 대검 의견서, 법무부·대검 간부·수사팀이 제출 막았다”는 기사를 배치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열렸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대검 형사부의 무혐의 의견서도 제출해달라는 심의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이를 보고하지 않고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27일 조선일보 사설.
▲2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민주 국가’에서 ‘정권 비리 수사죄’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검언유착 사건이 억지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한 검사장과 채널 A 기자의 유착은 허구이고, 실상은 사기꾼과 어용 방송, 법무장관과 여권이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의 진짜 혐의는 ‘정권 비리를 수사한 죄'”라면서 “그러니 대통령의 충견 검찰이 수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썼다.

▲27일 한겨레 8면.
▲27일 한겨레 8면.

반면 한겨레는 8면 기사 “‘검언 공모’ 입증 꼬였지만…중앙지검은 ‘한동훈 추가 수사’ 의지” 기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수사팀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설에서 한겨레는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라며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는 대검과 수사팀 갈등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썼다. 이어 “수사팀은 이 1차 조사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며 “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도 여전히 ‘깜깜이'”라고 수사심의위 판단이 구체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겨레 사설.
▲27일 한겨레 사설.

한국일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피의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한 검사장도 불기소 권고를 받자 수사심의위가 힘 있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만 규정한 수사심의위 대상 사건을 좀 더 세분화해 불필요한 사건을 걸러내야 한다”고 썼다.

또한 심의위원 구성 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역시 한겨레 사설처럼 “이번 검·언 유착 사건의 경우 한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도 하기 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는 수사팀 반발에 부닥친 상태”라고 전했다.

▲27일 한국일보 사설.
▲27일 한국일보 사설.

경향신문도 8면에서 “무리한 수사일까, 과도한 제동일까…수사심의위 잇단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 검사장도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을 근거로 조사나 포렌식 작업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한 검사장을 처음으로 조사했지만 조사를 온전히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포렌식을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의 위법성 문제도 불거졌다”며 “법원은 검찰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썼다.

▲27일 경향신문 8면.
▲27일 경향신문 8면.
▲27일 경향신문 25면.
▲27일 경향신문 25면.

흥미로운 지점은 경향신문 기사에서 수사심의위의 공정성 논란을 다룬 것과 달리 경향신문에 실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칼럼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쓴 것이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 자신을 잡아넣으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겁이 많다고 인정한 유시민 이사장의 근거 없는 두려움이 빚어낸 주관적 망상”이라며 “그 망상이 공영방송과 친여매체들을 통해 증폭되면서 현실로 둔갑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권력의 하명수사, 무리한 기소, 언론과의 유착. 검찰개혁을 해야 할 이유로 그들이 내세웠던 것들”이라며 “그런데 그 못된 짓을 자기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개혁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우리가 고작 이런 꼴이나 보려고 촛불을 들었던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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