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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내달 1일로 1년.. 대학강사들 “임금 줄어”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가 강사료 현살화를 요구하며 내건 포스터.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가 강사료 현살화를 요구하며 내건 포스터.

최근 서울대 강사 재임용을 통과한 노태훈(36) 씨는 지난 1학기,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맡았다. 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떼고 그가 손에 쥔 돈은 한달에 90만원가량. 지난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과 수입을 비교하면 학기 전후 일주일씩 총 4주 분 강의료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 외에 달라진 게 없다. 27일 노씨는 “그나마 국립대는 처우가 좋은 편”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2개 과목을 맡아도 실질 임금은 130만원 안팎”이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내달 1일 강사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한국일보가 대학강사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강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입이 같거나 오히려 줄었다(같다 39.3%·약간 줄었다 16%·많이 줄었다 16%)고 답했다. 강사법 시행 후에도 강의료를 토대로 한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의료 인상 역시 더디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으로 ‘3년 재임용 절차 보장’(36.8%)과 함께 ‘방학 중 임금 지급’(28.1%)을 꼽으면서도, 4명 중 1명이 강사법 개선 과제로 ‘강의료 및 방학 중 임금인상’(23.3%)을 지적했다.

강사법 시행 후 수입 변화는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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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강사법에서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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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박할까.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6만6,000원이다. 국공립대 강의료가 작년보다 16.7%(1만2,300원) 오른 8만6,200원을 기록,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사립대는 작년보다 1,600원 오른 5만5,900원이다. 최근 5년간 전업강사 1인당 강의 시수가 주당 6.2시간 안팎을 기록한 점을 토대로 대학 강사의 임금을 계산해보면, 국립대 강사의 경우 학기 중 임금은 213만7,760원(월급여), 연봉으로 계산하면 1,923만9,840원(32주 강의+방학 4주)이 된다. 사립대의 경우 138만6,320원, 연봉은 1,247만6,880원에 불과하다.파워사다리

국내 박사 학위 취득 연령이 평균 41.2세(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학 강사 소득은 또래 40대 평균소득 365만원(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강사법이 시행된 후 통상 한 대학에서 6시간 이상을 가르칠 수 없게 된 현실을 감안하면 올 1학기 강의 시수는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교수가 된 동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 직급별 교수 연봉 평균액은 국립대 기준 △교수 9,557만원 △부교수 7,841만원 △조교수 6,519만원(2017년 )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전국 315개 사립대학의 연간 재정 중 인건비 비중이 절반(44.35%)에 달하지만, 이중 시간강의료(강사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25년째 지방 국립대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장열중(가명·57)씨는 “등록금 동결로 교수 임금도 10여년째 제자리걸음이라 해도, 대부분 호봉제라 임용 후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오르기 마련인데 강사들은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교원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수가 행정, 상담 등 대학 강사에 비해 추가 업무를 더 하기 때문에 급여 역시 많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적어도 동일한 과목을 가르칠 때의 보수는 같아야 한다”면서 “과목별로 수업 난이도를 분류하고 해당 과목 강의자에게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태영호 의원 국회서 뭇매..탈북민 절반 ‘출신’ 차별 경험
성폭력 지원기관 접근성·탈북 여성 특화 지원↑..유튜버 통해 차별 완화도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사상 초유의 탈북민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해 차별적인 시선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FX시티

탈북 여성도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등 용기를 내고 있지만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했냐’는 질문을 해 여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 선조에 비교했다고 잘못 알고는 “북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라며 “국회, 그것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듣는 태 의원의 발언은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태 의원의 당선으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출신’에 주목하는 차별적인 시선은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존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살 이상 국내 거주 탈북자 480명 중에 45.4%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 변호사 등이 현역 군 간부들의 탈북여성 성착취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 변호사 등이 현역 군 간부들의 탈북여성 성착취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출신’ 때문에 속앓이를 했던 탈북민들의 ‘미투’도 이어졌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에 들리지 않았다.

탈북 여성 A씨는 정보사령부 소속 B상사와 C중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9년 그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B상사와 C중령에게 북한에서 정보를 제공하다가 위기에 놓인 동생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이들과 각각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 이후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장기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탈북 여성 D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23일자 ‘뉴스타파’에 따르면 D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이던 경찰 E씨에게 지난 2016년 이후 1년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보위부처럼 절대 권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경찰이라는 신분 그 자체에 두려움을 느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에 발표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 124명 중 13명(10.5%)이 강간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원시설 및 쉼터 등에서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탈북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북여성은 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유튜버들이 향후 탈북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완화하고 인권침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놀새나라TV’나 ‘이소율TV’와 같은 탈북민 유튜브 채널은 각각 27일 기준으로 16만명, 7만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은?’과 같은 영상에는 “북조선을 떠난 여러분들은 배신한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며 대한민국에 정착했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남한 오셔서 잘 적응해서 다행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노진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차별적인 시선이라는 건 소통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탈북민 유튜버들이 소통을 통해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美89개 지역 3만명 대상..세계 가장 큰 규모
파우치 “이르면 오는 10월 결과 나와”
‘화이자&바이오엔테크’도 임상 시험 돌입

[하퍼스빌=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뉴욕 하퍼스빌에서 임상실험 참여자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받고 있다. 미국 89개 도시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더나의 이번 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다. 2020.7.28.
[하퍼스빌=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뉴욕 하퍼스빌에서 임상실험 참여자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받고 있다. 미국 89개 도시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더나의 이번 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다. 2020.7.2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미국 89개 도시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더나의 이번 시험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모더나의 백신 ‘mRNA-1273’은 그동안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제조 방식을 도입했다.

모더나의 백신은 체내에서 면역 반응 항체를 만들기 위해 DNA에서 유전적 지시를 전달하는 RNA(리보핵산), 즉 ‘전령(메신저) RNA(mRNA)’를 활용한다. mRNA가 체내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스스로 인지해 파괴하는 면역 체계를 만들겠다는게 모더나의 목표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모더나의 임상시험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라면서도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유전자 지도를 확인한 후 42일 만에 실험용 백신을 생산했다. 45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1상 임상시험에서는 백신 후보 물질을 두차례 투여받는 피실험자 전원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의 3상 임상시험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 알 수 있고, 11월까지는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밴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설정한 유효기준(50%)을 충족할 가능성이 75%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애틀=AP/뉴시스] 지난 3월16일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카이저 퍼너넌트 워싱턴 보건 연구소에서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2020.7.28.
[시애틀=AP/뉴시스] 지난 3월16일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카이저 퍼너넌트 워싱턴 보건 연구소에서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2020.7.28.

영국, 중국, 독일 등의 제약사도 코로나19 백신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코로나19 백신은 영국-스웨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 제너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AZD1222’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임상 3상에 진입한 상태다.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임상 2상과 3상 혼합시험을 시작했으며 곧 미국에서도 대규모의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오는 9~10월까지 20억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중국 시노팜(우한생물제품연구소)와 중국 시노백 바이오테크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3상 시험에 돌입했다.

중국 국영 제약회사인 시노팜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시노백바이오테크는 지난 20일 브라질에서 약 9000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을 시작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도 27일 3차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120개 국가와 지역에서 18~85세 성인 최대 3만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10월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2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 6억회 분을 공급받기 위해 19억 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이번 3상 시험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 효과가 입증됐을 경우 1억 회 분을 먼저 미국에 공급한다. 이후 추가로 5억 회 분이 미국에 제공된다.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27일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재개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많이 회복되었다 생각했던 제 상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 당황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단 제 자신을 추스러야 했기에 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고 페북을 닫았음에도 쏟아지는 취재요구와 말 같지 않은 음해에 세상은 여전히 지옥임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 검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 사태에 왜 침묵하냐’는 비판이 일자, 지난 13일 해당 사태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SNS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15일 만에 침묵을 깬 것이다.

서 검사는 “가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가 가해자 편일 리가 없음에도, 맡은 업무 내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한 상태”라며 “사실관계 확인 전 공무원이자 검사인 저에게 평소 여성인권에 관심도 없던 이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입을 연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괴롭혀주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이들의 조롱과 욕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토로했다.

서 검사는 “저는 슈퍼히어로도 투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으로서 검사로서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한은 이런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리라는 생각에 숨이 막혀오지만, 제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 검사는 “이 아수라가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세상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서 검사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근무했던 지난 2018년 상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현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다.

입장 발표하는 민경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입장 발표하는 민경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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