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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 사진=뉴시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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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외신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권을 주도하는 이들은 실은 리버럴리스트(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번역한 국내 기사를 올려놓고 “외신에서도 뒤늦게 리버럴을 자처하는 정권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2일(현지시각)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는 제목으로 정부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다. 정책 반대 의견을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받아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내면으로는 매우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이라며 “나야 이미 분석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간 진 전 교수는 이번 정권이 운동권 논리로 작동한다고 비판해왔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사법부를 비판하자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선동정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나 할까”라고 지적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정부 ‘임대차보호법 해설서’로 본 Q&A

[서울신문]문자·이메일 등으로 계약갱신 요구 가능
세입자 동의없이 1년마다 5% 증액 안 돼
2.5% 전월세전환율 과태료는 계획 없어
성동·강남·의정부·분당에 ‘방문 상담소’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담소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성남 분당 등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에, 감정원은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의정부 경기북부지사에 방문 상담소를 24일 연다.파워볼사이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이기에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넘는 계약은 원천무효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 담긴 주요 Q&A 내용.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계약 만료일이 9월 30일이면 이달 30일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엔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인정된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

“특별한 제한은 없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분쟁 예방을 위해선 내용증명 우편 같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예외 사유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쓰면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조세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현재의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대료를 조정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임차인이 여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액을 청구하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FDA “혈장치료제 안전성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파워볼게임

F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입원 후 사흘 안에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다.

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명이 혈장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이 중 2만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FDA는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치료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 센터장은 “우려되는 안전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혈장치료에 대한 FDA의 긴급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honk0216@yna.co.kr

김종인 “정부가 방역체계를 무너뜨려
병상 감축·소비쿠폰·종교모임 등 빌미”
주호영 “방역을 보건 아닌 정치로 접근”
신상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해선 안 돼”

[서울신문]

김종인, 의협회장 면담 - 미래통합당 김종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를 찾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나란히 앉아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종인, 의협회장 면담 – 미래통합당 김종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를 찾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나란히 앉아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8·15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와 전 목사와 정치적 입장을 함께했던 미래통합당으로 돌리는 프레임을 강화하자 통합당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보면 정부 스스로 질병관리본부가 쌓아 온 선진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측면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병원은 코로나 병상을 대폭 감축했고, (정부는)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종교모임을 허용하는가 하면 스포츠·관광 제재를 해제했다”며 “대통령의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수 있다’는 발언을 생각해 보면 정부 스스로 안이한 코로나 방역대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끈 8·15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2차 확산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여권이 보수집회와 통합당을 연관시키며 연일 책임을 묻자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정은경 질본 본부장 방문을 둘러싸고 쏟아진 여당의 비판에도 “질본이 정부여당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일해 달라고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이었다”면서 “이마저도 정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정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보건안전부를 새로 만들자고 조만간 정부에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문을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무식한 훈장질”,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한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부터 감염자가 많이 늘어났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정부가 방역을 과학이나 보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치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해선 안 된다”며 “야당의 손을 잡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함께해 나가는 국민 대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조속한 치료제·백신 확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연기,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보수단체 방역 비협조 심각..질본 “모두 검사 대상”
“방역아닌 반동분자 색출” 주장..서울서 1299명 거부

SNS 갈무리 © 뉴스1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보건소에서 전화오면 민노총 집회 응원갔었다고 하세요~♡”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피하는 ‘팁’으로 떠돌아다니는 글이다.

8월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의 일부 구성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회피하려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이 방해를 받는 상황이다.

이날 한 SNS에 보수성향의 이용자가 “파주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냐고. 나는 민노총 집회에 응원갔었다고 했다. 의무사항이냐고 물었고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다만<뉴스1>이 실제 질병관리본부 1339에 연락한 결과, 상담원은 “민주노총 집회를 포함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면 검사 대상”이라며 “관할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아 검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코로나19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성향의 다른 네티즌들은 8월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이 “방역의 일환이 아니라 반동분자 색출”이라는 SNS 글을 퍼뜨리기도 했다.

‘8·15 집회 양심판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법정의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은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공작정치의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환자가 검사나 치료, 입원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행위를 한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인원 중 조사 대상은 6949명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는 129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후 경찰청 협조를 받아 강제조사 등의 대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고 민주노총 참가자는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차관)”두 집회가 같은 날 시행됐음에도 위험도를 달리 평가해 다른 방식을 대처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광화문 집회는 실제로 확진자가 참여한 데다 집단감염지인 사랑제일교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됐다는 근거를 달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 머물렀던 5만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500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보신각 앞에서도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집회가 진행됐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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