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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안산서 국회·지자체와 대책 논의

오는 12월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불안과 재범방지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렸다.동행복권파워볼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국회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의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시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이 높아졌고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

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 후 24시간 위치추적…전담 TF 가동”

협의 후 고영인 의원이 전한 회의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엔트리파워볼

경찰은 특별대응TF를 구성해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특별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확대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협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관련 기관 협의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산시청 제공
–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산시청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보호수용 가능” 거듭 촉구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윤화섭 안산시장은 “사회적 적응과 치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수용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윤화섭 시장은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형법 보안조치인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이 마련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조두순을 격리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출소 후 즉시 격리를 할 수 없더라도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호수용법은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2회 이상)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때 입법예고 됐지만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폐기됐다.

윤 시장은 간담회에서 보호수용제와 함께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구성·운영’과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운영’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물의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무혐의·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기소유예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제목 칼럼 게재
민주당 지난 2월 임 교수 고발했다 ‘역풍’ 맞고 고발 취하
검찰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니면 혐의 여부는 확인해야”
임 교수 “불기소이유서 등 받아본 이후 헌법소원 여부 결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 여당을 뽑지 말자는 취지의 칼럼을 써 검찰에 고발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임미리 연구교수에 대해 검찰이 대체로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임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에 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점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아 피의자를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이른다. 검찰은 임 교수가 칼럼 작성 외 별다른 선거운동을 펼친 정황이 없고, 특정정당에 대한 투표 권유 여부 역시 의사표현의 일환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1월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사진=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SNS 캡처)
(사진=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SNS 캡처)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는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는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며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 참여 권유를 할 때,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어겼고, 선거기간이 아닌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2월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내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검찰 수사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사건이 아닌 경우, 고발된 사건의 혐의 유무 여부는 살펴보게 돼 있다”며 “임 교수에 대한 자세한 처분 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당검사로부터 처분 결과만 들었을 뿐, 아직 불기소이유서 등은 받아보지 못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부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죄’라 본 것인데, 정권에 대한 그 정도 비판도 수용이 안 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건처분 이유를 살펴본 후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 그루먼이 구상중인 미 해군 6세대 전투기 상상도. 노스롭 그루먼 제공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 그루먼이 구상중인 미 해군 6세대 전투기 상상도. 노스롭 그루먼 제공

2030년대 이후 글로벌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F-22와 F-35의 성능을 뛰어넘는 ‘우주괴물’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시제품이 시험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국은 F-35A 도입을 진행중이다.

15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윌 로퍼 미 공군 획득담당 차관보는 미 공군협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인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젝트’(NGAD)의 일부로 추진됐다”며 “많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시제기 시험비행은 예상치 못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2030년대 초반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을 깬 미국의 행보는 5세대 스텔스기처럼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일본이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전투기 상상도. 일본은 자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 제공
일본이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전투기 상상도. 일본은 자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 제공

◆일론 머스크도 전투기 개발 참여하나

로퍼 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 제조사와 구체적인 성능 등은 물론 시험비행 시점과 외형조차 밝히지 않았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중국, 러시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시험비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행제어 및 임무 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려면 B-2 폭격기처럼 꼬리날개가 없는 외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꼬리날개가 없다면 고기동이 어렵다. 폭격기라면 고기동에 대한 중요성이 낮지만, 공중전을 치르는 전투기는 사정이 다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6세대 전투기는 F-35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적재량도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데이터 분류, 위협 분석을 조종사 대신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마하 5(시속 6120㎞)가 넘는 극초음속무기와 레이저 무기도 장착된다.

기체 내부에 전선 대신 광섬유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광섬유를 쓰면 항공기 내부 공간을 차지하는 전선 더미의 크기가 줄어든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더 신속히 처리하면서 무게도 줄어들고 내부 공간 확보도 쉬워진다.로퍼 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은 디지털로 설계와 조립 등의 시험을 하고 있다. 제조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항공기를 설계하고 조립해 시험하는 방식은 보잉과 사브가 개발한 T-7A 훈련기 개발에 쓰였다.

영국 BAE 시스템스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상상도. 롤스로이스 제공
영국 BAE 시스템스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상상도. 롤스로이스 제공

로퍼 차관보는 개발 및 생산과 유지 과정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그는 “신형 전투기를 디지털로 설계할 때, 더 많은 전투기 제조사들이 참여해 경쟁하며, 거대한 제조시설이나 막대한 비용 또는 노동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이상의 업체가 군용기를 만들던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를 짧은 기간에 복수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F-15나 F-16처럼 하나의 기종을 구매하면 성능개량과 정비 등을 통해 30년 이상 운용했다. 반면 차세대 전투기는 설계 변경을 통한 성능 향상을 지속, 8년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 16년 사용한 뒤 퇴역시킨다. 방산업체에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50~80대를 구매한다. 디지털 설계를 통해 항공기의 공통성을 높이고, 유지관리를 단순화한다. 이는 미국 방산업계의 수익구조를 흔들 수 있다. 미 공군 전투기 프로그램은 경쟁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에 유리한 구조였다.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개발 및 생산비를 낮추는 대신 성능개량과 창정비 등에 마진을 붙여 이익을 얻었다.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6세대 전투기도 이와 유사한 외형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 제공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6세대 전투기도 이와 유사한 외형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 제공

항공기가 생산된 지 1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유지비는 매년 3~7%씩 증가한다. 비행시간이 3500시간이 넘으면, 점검과 정비비도 비싸진다. 프로그램을 수주한 기업은 수십년 동안 이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이유다. 한때 10개 안팎이었던 미국의 전투기 제조사들이 록히드마틴과 보잉으로 압축된 이유이기도 하다.

미 공군이 오래된 전투기 운영에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대신 짧은 기간에 복수 기종을 소량 생산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록히드마틴과 보잉이 과점한 전투기 제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디펜스뉴스는 “개발비는 25%, 생산비는 18% 증가하지만 성능개량비는 79%, 유지비는 50%가 줄어들 것”이라며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에게 F-35의 경쟁자를 설계할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공군은 기존 스텔스기 현대화 작업도 추진중이다. 미 공군은 180여대의 F-22 성능개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대화 요구, 관리, 지속유지 소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F-22는 2050~2060년까지 운용될 예정이다. 미 해군은 F/A-18E/F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를 2040년 이후에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위협 등으로 미 항공모함이 먼 바다에서 작전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F-35C보다 긴 항속거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은 2040년 이후에는 6세대 전투기, F-35C, EA-18G 전자전기 등으로 구성된 항모 항공부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가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 관심 필요

한국은 미국에서 F-35A 40대를 도입중이며, 경항공모함 건조와 맞물려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20대와 F-35A 20대 추가 구매도 거론된다.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제작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3일 “KF-X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다”며 기체 조립과정을 공개했다. 

하지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확보는 미국은 물론 주변국보다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그와 수호이 설계국의 역량을 통합,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중국도 2035년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까지 시제기를 만들고 2035년 6세대 전투기를 실전배치하기로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미국 방산업체의 참여도 거론된다. 영국은 BAE 시스템스와 롤스로이스, MBDA와 스웨덴,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독일과 프랑스도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섰다.한국이 개발중인 KF-X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지는 전투기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개발 리스크 감소에 중점을 두면서 2030년대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형 전투기 개발에 20여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구름 위로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구름 위로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35A처럼 6세대 전투기를 외국에서 제때 구매한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은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장할 고성능 전투기의 해외 수출에 소극적이었다. F-15는 미군 배치 후 일본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만 보유했고, 2000년대 이후에야 한국과 싱가포르가 구매했다. 2010년대에는 카타르가 샀다. 미군에서 상당기간 운용한 뒤에야 우방국에 제한적으로 판매된 셈이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F-22는 수출 금지 품목이며, F-14는 2000년대 퇴역했을 때 부품까지 모두 폐기됐다. 미국이 6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가능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한국으로서는 KF-X처럼 독자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KAI는 KF-X 제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중심으로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면서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 에어버스가 구상중인 6세대 전투기. 무인기 통제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에어버스 제공
유럽 에어버스가 구상중인 6세대 전투기. 무인기 통제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에어버스 제공

개발 기반을 확보하고 KF-X가 본격적인 생산단계로 접어들 때, 수리온 헬기 개발처럼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고 외국 업체가 기술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진국의 기술 추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2030년대 하늘을 지배할 미래 전투기를 준비하는 작업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4.5세대인 KF-X 개발조차 끝나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6세대 전투기 확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장기적 차원에서 6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지난 9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10월 14일 사직했다. 36일 재직. 오랫동안 준비한 개혁의 청사진이 있었지만, ‘불쏘시개’ 역할만 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렸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후 촉발됐다. 이후 두 달 동안 정국은 ‘조국 사태’로 들썩거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은 공교롭게도 국감을 앞둔 비슷한 시기에 확산됐다. 조국 사태와 시기도 비슷하지만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이라는 비슷한 양상을 띠면서,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됐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난해 조국 사태처럼 여러 지표가 출렁거렸다. 다만 이런 현상은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만 두드러졌다.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TBS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ARS 90% 전화면접 10%)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평가가 9월 첫째 주에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을 보였다. 9월 둘째 주(9월 7∼9일)조사에서는 부정이 49.5%, 긍정이 45.7%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9월 첫째 주 데드 크로스 이후 부정이라는 평가가 더 커진 것이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33.7%, 국민의힘 지지율은 32.8%였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다른 양상

하지만 비슷한 시기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전화면접원 100%)에서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9월 둘째 주 조사(9월 8∼10일)에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이 46%, 부정이 45%였다. 데드 크로스에 근접했을 정도다. 정당지지율은 ARS 조사와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39%인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19%에 불과했다. 지난 6월 이후 갤럽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계속 비슷한 흐름을 이어온 셈이다.

9월 둘째 주라는 비슷한 시기이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ARS 조사에서는 ‘추미애 사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지만, 전화면접원 조사에서는 양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ARS 조사가 전화면접원 조사보다 훨씬 민감도가 높다”면서 “때문에 조사 시간대와 응답률, 조사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RS 조사가 시의적인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전화면접원 조사가 질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ARS 조사는 양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에 의해 형성된다”면서 “고정 지지층은 박스권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사안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사태가 여론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전화면접원 조사와 ARS 조사의 가장 큰 차이는 20대의 지지율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월 둘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8∼29세의 민주당 대(對)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대 12%(무당층 43%)이다. 동일한 시기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18∼29세의 양당 지지율은 27.7% 대 36.4%(무당층 22.6%)였다. 전화면접원 조사에서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세 배가량 차이가 나게 앞질렀지만, ARS 조사에서는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섰다.

갤럽의 9월 둘째 주 조사 리포트에는 “조사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라는 글이 함께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전화면접원 조사와 ARS 조사의 차이를 설명했다. 갤럽은 “다만 언론이나 정치권이 평소 원하는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인용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조사방법별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고,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어놓았다.

갤럽은 이 글 말미에 ‘조국 장관 취임부터 사퇴까지 상반된 조사결과가 나온 이유’라는 조사담(調査談)을 링크해 놓았다. 조사담에서는 지난해 말 조국 사태에서 전화면접원 조사와 ARS 조사 차이에 대해 ‘호남지역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 ‘20대와 30대의 정당지지도’를 언급했다. 두 조사에서 이 부분이 특히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에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각축을 벌이면서 요동을 쳤다. 한때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따라붙기도 했다. 하지만 갤럽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 안팎, 한국당이 20% 안팎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ARS가 전화면접원 조사보다 민감도 높아

‘추미애 사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조차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9월 셋째 주 여론조사(TBS 의뢰)에서 9월 둘째 주 조사와는 달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했다. 둘째 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다가 셋째 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다시 벌어졌다. 추미애 사태가 여론조사에서 조국 사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인 것이다. 홍형식 소장은 “추미애 사태는 20대를 비롯한 젊은층에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추미애 사태는 군 휴가 연장 의혹이기 때문에 젊은층 남자들의 군심(軍心) 문제로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가 남녀 가리지 않고 젊은층에 이슈가 됐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점, 젊은층에 불공정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값 폭등 등 여러 상황이 겹쳐 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의 같은 시기 갤럽조사를 비교하면 국정지지도의 부정 평가 사유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의 갤럽조사에는 부정 평가 사유에서는 ‘인사 문제’가 가장 컸다. 하지만 올해 9월 부정 평가 사유에는 ‘경제·민생 문제’, ‘인사 문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의 비슷했다.

추미애 사태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홍형식 소장은 “추미애 사태는 조국 사태처럼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정쟁 프레임화되면서 하나의 게임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렇게 되면 가장 답답한 쪽은 청와대”라면서 “사안은 조국 사태보다는 경미하나, 추 장관의 답변 태도가 대중을 화나게 하면서 사건이 커져 버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검찰수사, 언론보도, 재판 상황에 관한 일정한 학습효과가 추미애 사태에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민심은 상식적인 선에서 추미애 사태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형제 방임 속 화재참변에 코로나 속 방임학대 드러나… 박덕흠 의원 뇌물의혹 “금배지로 배불리는 의원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아래는 19일 발행한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점점 깊어지는 코로나 블루”
국민일보 “거리두기 피로감 고조, 추석 연휴 재확산 비상”
동아일보 “중개수수료 1000만원 시대”
세계일보 “귀성 대신 ‘추캉스’…추석연휴가 위험하다”
조선일보 “DJ 아들, DJ가 만든 정당서 퇴출”
중앙일보 “주식세끼오치기…증시 구도 바꾸는 2030 주린이”
한겨레 “지금 의사가 만나러 갑니다”
한국일보 “농가 돕기 좋지만…거리두기는 꼭 지켜주세요”

학교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원… 모두 놓쳤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에서 10살, 8살 형제가 보호자가 없이 집에서 둘만 있다가 불이 나 중태에 빠진 뒤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등 국가의 돌봄실패가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9일 아침신문들은 사설란에서 개인(보호자) 탓하기에서 눈을 돌려 아동학대를 제때 막지 못한 데 따른 ‘예고된 비극’에 주목했다.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끼니를 때우려다 불이 났다. 화재 시각은 오전 11시10분께, 코로나19 국면이 아니었다면 학교에 있었을 시각이다. 보호자는 집을 비웠다.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이들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방임 상태가 이어졌다. 이웃은 2018년부터 3차례 이들의 방임 학대를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 등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기관은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격리해 보호시설에 위탁하도록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담·위탁 처분만 내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가 사설을 냈다. 신문은 구조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가의 돌봄공백 문제가 심화했다고 입 모았다.

▲19일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19일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는 법원이 피해아동의 격리나 시설 위탁, 친권 행사 제한 등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절차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 격리 처분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담 처분은 강제성이 약해 부모가 이행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조처에 그친다. 상담 거부는 40%에 이른다고 한다. 한겨레는 “상담을 거부한 부모가 아이들을 다시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형제들의 엄마가 지역사회의 보육지원을 거부한 데는 우울증 등 심리적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해-피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있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가해 부모의 상태까지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도 강조했다.

신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국가의 돌봄실패를 주되게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학교는 등교 대신 비대면 수업을 하고 관계 기관도 대면 접촉 활동을 줄이면서 아이들이 철저히 보호ㆍ관찰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과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비율이 40%에 육박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휴가 확대나 보육료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취약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이웃과 학교,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원 등 관계기관 모두가 방임 징후를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살핌이 닿게 할 방법은 막혀 있었던 셈”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눈에 띄지 않고 방치돼 있을 돌봄공백 현장을 시급히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고통은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 ‘일감몰아주기’ 의혹 일파만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던 최근 5년 간 그의 일가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여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17일 1면 보도한 내용이다.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773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원화코퍼레이션과 원하종합건설은 신기술 이용료로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371억원을 받았다. 모두 박 의원 장남이나 친형이 대표인 회사들이다. 박 의원은 혜영건설 지분 51%, 원하종합건설 주식 11만8000주를 보유한다.

▲19일 한겨레 1면
▲19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날 박덕흠 의원의 일감 몰아주기와 뇌물 의혹 관련 추가 보도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을 지낸 8년 동안 박 의원 일가 건설사들이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로부터 수주한 공사금액도 480억원대에 이르렀다. 한겨레는 “박 의원 일가 기업이 관급 공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가로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악의 이해충돌로 불리는 박 의원 관련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여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원직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협회가 사들인 골프장 가격을 200억원 넘게 부풀려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상임위 위원으로 2014년 ‘강난 재건축 특혜 3법’에 찬성해 통과된 뒤 7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해충돌과 직무를 통한 사익 추구 의혹이 전방위적”이라며 “피감기관 공사 수주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중대한 부패 의혹이다. 공사를 몰아준 피감기관들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19일 한겨레 6면
▲19일 한겨레 6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 차원 조치와 박 의원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 의원이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우리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피감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박 의원을 국토위에 배정한 것, 그런 사실이 5년 가까이 걸러지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9일 경향신문 6면
▲19일 경향신문 6면

한국일보는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불거진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1·3면과 사설에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박덕흠, 윤창현, 윤영찬…이해충돌 언제까지 놔둘건가”에서 박 의원 의혹과 더불어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사외이사를 지내며 삼성경영권 승계에 찬성했고, 현재 보험업법을 논의하는 정무위원이란 점을 짚었다.

▲19일 한국일보 1면
▲19일 한국일보 1면

이어 “이해충돌은 보수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이 국회를 떠난 직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은 사실과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다음카카오 뉴스 배치 관련자를 불러들이려 한 것을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논란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해 법안을 폐기한 장본인이 국회였다”며 “관련법 통과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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