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사이트 동행복권파워볼 파워볼구매대행 홈페이지 주소 바로가기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내년 정부가 수행
올해 남은 예산 2억여원 법률검토 진행..지급키로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 없어..관리 강화할 계획”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관련 내용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관련 내용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올해 예산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게 배정됐으나 아직 배분하지 않은 보조금 2억여원을 예정대로 집행한다. 지급을 취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다각도로 진행했으나 해당 사업이 윤미향 의원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서 빠졌기 때문이다.파워볼엔트리

대신 여가부는 보조금의 투명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6개월마다 주던 보조금도 매월 끊어서 지급하고, 상시 점검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의 보조금 투명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대되면서 사업 수행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의연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사회계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그간의 공은 인정해야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이끌어나가는 중심 축이 민간에 쏠려 있어 공적 책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하반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에서 정부 직접 책임 원칙으로 전환한다.

현재 정의연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맡아 진행한다.

여가부 내에 지역벌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담 관리하고 생활 여건을 계속 살핀다. 피해자 노후를 위해 의료, 주거, 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

동시에 여가부는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정의연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방침을 잡고 다각도로 법률 검토를 벌여 왔다.

특히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남은 보조금을 정의연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 여가부는 정의연에게 남은 보조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 기소 내용에도 올해 사업 관련 내용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상으로도 사업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여가부는 “다각적인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의연이 남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파워볼게임

검찰의 윤 의원 기소 내용에는 총 6520만원 규모의 여가부 소관 사업 2건이 관련돼 있다. 2014년 정대협이 수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같은 해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이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해당 사업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올해까지 진행된 피해자 보호시설 사업은 정대협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운영이 지난 7월 중단되면서 종료됐다. 쉼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길원옥(92) 할머니가 지난 6월 퇴소하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설 사업은 현재 정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연에게 올해 여가부가 마저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은 약 2억6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0% 수준이다.

여가부는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TF팀 공무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 방문 시 동행해 사업 수행현황과 피해자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정의연에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 알리고, 향후 이를 위반할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남양주시,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의서 체결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까지 연장하는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당초 내년 5월 개통에서 7개월 연기돼 내년 12월 말쯤 개통될 전망이다.파워볼

남양주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진접선 복선전철의 원활한 개통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합의에 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중재로 합의를 체결한 것과 시의 철도교통 혁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진접선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남양주 별내~오남∼진접 간 14.9㎞에 건설되며 내년 5월 개통 예정이었다.

기본계획에서 창동차량기지에 남을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4호선 운영시설(유치선)에 대해 서울시는 남양주 별내동으로 이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이를 거부해 공사는 중단됐다. 이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중재를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4호선의 운영 필수시설을 불암산 하부 진접선 1공구 터널 경사갱 옆으로 이전 설치하는 중재안을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접선 개통 시기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철도교통의 혁신 없이는 남양주의 발전은 없다는 절박함으로 진접·별내선, 9·6호선 연장, GTX-B노선과 경춘 분당선 직결 등 철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내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통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대한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담당업무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며 “진접선을 비롯해 철도(9호선, 별내선 연장 등), 버스체계 등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그동안 진접선 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오신 지역 주민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개통 지연에 따른 각종 억측으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직 진접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진접선의 원활한 개통 및 4호선 운영 필수시설의 이전을 위한 합의서 전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진접선 복선전철(이하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 및 4호선 운영필수시설(“운영필수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며,

운영필수시설은 진접선 기본계획 시 창동에 잔류하는 것으로 계획(’13.12월)하였으나,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확정(‘17.03월)과 4호선 및 진접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필수시설 이전(창동→별내동)을 서울시에서 요구하였고,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을 위해 국토부와 공단이 중재하여 추진되는 사항임을 밝힌다.

1.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접선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서울시와 공단은 운영필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운영필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2. 서울시, 교통공사, 철도공사는 공단이 4호선과 진접선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4호선 운영계획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며, 국토부는 4호선 운영계획 변경 승인을 적극 지원한다.

3. 국토부, 남양주시, 교통공사, 공단, 철도공사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진접선의 운영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남양주시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는 이를 위한 행정절차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철도공사는 사전준비를 통해 진접선의 유지보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합의서 관계기관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진접선을 개통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담당업무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6. 합의서 관계기관은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과 4호선 운영필수시설의 이전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와 사업계획 변경 등에 상호 협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한다.

7. 서울시는 운영필수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시와 남양주시는 교통대책 등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8. 서울시와 남양주시는 진접선을 비롯하여 철도[9호선, 별내선연장(역신설포함) 등], 버스체계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접 지자체간 갈등이나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9. 국토부는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 및 운영필수시설의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0. 국토부는 진접선의 개통(2021년 12월)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용의 최소화(기반시설 및 운영시설 사용료, 영업시운전 비용, 교통공사 운영비용 등)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사항을 적극 조정하여 “진접선 운영ㆍ유지보수에 관한 협약서”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한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서울신문]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을 우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서’에 법무부는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재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기재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8일 조두순과 사전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조두순은 출소 이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며 일용직 노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에 대한 사회적 염려를 알고 있으며 향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조두순의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 출소 이후 조두순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일대일 전자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전자감독이 직원 1명당 16.2명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일대일 전자 감독은 직원 1명이 대상자 1명을 전담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의 위치를 파악해 행동을 관찰하고,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안산보호관찰소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현재 안산보호관찰소는 직원 1인당 주간에는 14.5명, 야간 및 휴일은 58명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야간 및 휴일에도 주간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업무가 수행되려면 지금의 4배 정도 되는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추가 예산을 국회에 신청한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없어”..로비 핵심 식품업체 납품업자에게는 영장 발부

구속영장 심사받고 나오는 대구경찰청 경무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0.9.25 mtkht@yna.co.kr
구속영장 심사받고 나오는 대구경찰청 경무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0.9.25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이들 고위 경찰들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식품업체 납품업자는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A 경무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양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양손에 수갑을 차고 피의자 대기실을 나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 한 관계자는 “둘다 공무원이지 않느냐”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사가 종결되고 증거 수집이 끝났다고 보면 구속 영장을 기각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식품업체와 경찰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C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말했다.

sunhyung@yna.co.kr

[앵커]

어제까지 사흘 연속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부 보수 단체가 경찰의 개천절 도심 집회 금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 걸쳐 3중으로 검문소를 설치해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대위.

비대위에 참여했던 한 보수단체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경찰이 통보한 집회 금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들은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데도 기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며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 “우리 국민들이 집회를 통해서 이 정권과 맞서는 길 말고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또 다른 보수 단체는 개천절 군중집회를 취소하는 대신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장과 전국의 지방경찰청장이 모인 화상회의에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집결 예정 장소에는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시 경계와 주요 한강 다리, 사대문 안 거점 지역에 3중으로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집회도 금지 통보하고, 집회 참여자의 차량 견인,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복절 집회로 6백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안민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