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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사준칙등 국무회의 통과..警반발에 소폭 수정
‘野비토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에 野협조여부 주목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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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파워볼엔트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이처럼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개혁동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던 가운데 ‘마무리’를 언급하며 당정청을 독려한 것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관련 3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제정은 일단락됐다.

경찰 반발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이 밝힌 ‘향후 협의해 보완’ 기조대로 지난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서 소폭 수정만 이뤄진 대통령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이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은 부분에 대해 정부는 법무부를 소관부서로 하되, 준칙 해석·개정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경찰이 삭제를 주장했으나 요건을 명확히 보완하는 방법으로 손봤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중 ‘사이버범죄’가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 법제화가 진통을 거쳐 마무리 국면에 오기까지 문재인정부 법무부엔 박상기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현 장관까지 3명이 있었다.

2017년 7월 취임한 박상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검찰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듬해 6월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내놨다.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는 것이었다. 검사의 1차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9년 4월엔 야권 반발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조국 수석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 전 장관은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가족 관련 의혹 수사로 35일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 범여권 지지자들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며 극심한 국론분열이 빚어진 일도 있었다.

지난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은 공수처법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기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같은달 13일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두 법은 2월 공포됐다.

지난 7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선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진전이 있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3개 대통령령은 8월7일~9월16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개월만이다.

다만 입법예고안이 거의 그대로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며 경찰의 여전한 불만과, 검경의 과도기 극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문제도 남았다. 향후 추가 조율 과정에 검경 신경전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공수처의 경우 출범이 법정시한(7월15일)을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전원을 민주당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양새다. 21대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력’을 언급, 조속한 가동을 촉구한 만큼 추진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를 두고 “야당 추천을 무효화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야당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면 그것으로 일단락되지 않을까 한다”고 추천의사를 밝혔다. 야당 비협조를 문제삼아 개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실제 추천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대법원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일부 ‘추가 검토’ 의견을 내놔 우려를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smith@news1.kr

피해자 “사고 자체보다 스타벅스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더 화가 났다” / 스타벅스 “개인정보 문제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 절차 안내. 나중에는 손해사정사를 병원으로 보내 문서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벽에 붙어있던 장식용 돌 타일이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졌다고 SBS가 보도했다. 앉아있던 여성이 어깨에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는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매장 대응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다.파워볼게임

피해자는 “날카로운 도구로 내려찍는 것 같은, 순간 매우 저릿하고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햄 통조림과 비슷한 300g 정도 무게였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진 타일 모서리가 어깨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어깨뼈에 금이 갔다.

결국 전치 6주 진단에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해오던 미술 일에도 지장이 생겼다.

피해자는 사고 자체보다 스타벅스의 무성의한 대응에 더 화가 났다고 말한다.

그는 “스타벅스 측에서 서류를 직접 매장에 가지고 방문하라고 했다”며 “제가 입원해서 이동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 상태임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회사 대표번호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매장 측 관리자를 고소하고 나서야 법원을 통해 CCTV를 받아 볼 수 있었다.

스타벅스 측은 SBS에 “개인정보 문제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절차를 안내했고 나중에는 손해사정사를 병원으로 보내 문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SBS

“추석 당일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 보여”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 등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경기동부 등에는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다.파워사다리

기상청은 “30일 오후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 충북북부, 전라서해안에 30일 오후 9시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영동 중북부의 예상강수량은 다음달 1일 낮 12시까지 5~40㎜다.

30일 오전에는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강원영동은 내일과 모레 동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고, 모레까지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측했다.

30일 아침 기온은 11~18도, 낮 기온은 20~26도로 예측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제주 19도 등으로 전망된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제주 24도 등으로 관측된다.

30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충청·전라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에 있는 공항에서는 안개로 인해 귀성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다.

추석 당일인 다음달 1일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중부지방은 자정 무렵 차자 흐려져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서울 오후 6시20분, 인천 오후 6시21분, 수원 오후 6시20분, 강릉 오후 6시12분, 춘천 오후 6시17분, 대전 오후 6시18분, 청주 오후 6시18분, 대구 오후 6시13분, 부산 오후 6시11분, 울산 오후 6시10분, 광주 오후 6시20분, 전주 오후 6시19분, 제주 오후 6시20분에 달이 뜰 것으로 관측했다.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고 백사장에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다.

30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존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 주고
검찰 1회 한해 재수사 요구 가능
檢 공직자 범죄 4급 이상만 수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1년 유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오랜 세월 이어진 두 기관의 갈등이 외형상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범주화해 제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조사를 삼가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며 별건수사도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개정안 중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둬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과 경찰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 공동 소관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소관 부처라는 전제 하에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장치를 마련했다.경찰은 또 사법경찰관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범위에 넣어 검사가 수사 개시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마뜩잖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표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다 범죄 혐의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조항이 국민들에게 이중 수사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줬으면 이에 걸맞은 사법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청윤·김선영 기자 pro-verb@segye.com

용인 서부경찰서, 고소장 접수 후 수사 나서

KBS 방송화면 캡처
KBS 방송화면 캡처

반려견이 진돗개의 공격을 받아 숨진 데 대해 상대 견주를 상대로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30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와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 견주인 A씨 부부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인도에서 4살 포메라니안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 그러던 중 마주 오던 진돗개가 포메라니안을 공격했다.

이에 A씨 부부와 남성 행인 등 4명이 달려들어 진돗개를 떼려 했지만, 공격은 1분여간 이어졌다. 이후 A씨 부부는 포메라니안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과다 출혈 등으로 죽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손가락 등을 다쳤고, 이튿날 진돗개 주인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을 확보해 경위를 파악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당시 진돗개는 입 마개를 하지 않았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메라니안 견주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 양주시에서도 지난달 25일 40대 여성과 6살 조카가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게 습격당했는데, 경찰은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1일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견주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진돗개에 의한 물림 사고가 적지 않아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공격성 평가를 통한 맹견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등록 반려견 209만 마리 중 맹견은 4000여마리에 불과하다. 해마다 개 물림 사고는 2000여건 발생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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