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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상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 10명 중 8명 정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파워볼실시간

5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상이나 사망을 야기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이 76%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52%와 비교하면 24%p나 증가한 수치다. 실형률의 경우도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치며,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고(故)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2019.6.25)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wji@news1.kr

주말·공휴일처럼 정상 운영..의료진 7명씩 순환 근무
연휴 하루 평균 80여 명·추석 전주 하루 110여 명 검사
연휴 마치고 운영 시작한 첫날..”평균 검사 건수와 비슷”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인 오늘.동행복권파워볼

선별진료소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 속에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 선별진료소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닷새에 걸친 긴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인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 기간 이곳은 오전 9시부터 낮 1시까지 운영했는데요.

이를 위해 평상시 주말과 공휴일처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한 조를 이뤄 순환 근무를 하며 진단 검사 업무를 봤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첫날을 맞은 마포보건소 의료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선아 / 서울 마포보건소 의료진 : 추석 연휴, 아무래도 다른 기간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즌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끝나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조금 걱정되고 긴장이 되긴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평소랑 비슷하게 오셔서….]

연휴 기간 닷새 동안 이곳에서 하루 평균 86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추석 전 일주일 동안 하루에 11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추석이 끝난 오늘 하루, 운영을 시작한 지 3시간 반 만에 70여 명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잠시 뒤면 연휴 기간 평균 검사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추석 연휴 가운데 나흘간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이처럼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도 커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추석을 계기로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조용한 전파’가 지역 간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의 최대 잠복 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감염 확산 여부가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 하향 조정 혹은 상향 조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상황을 지켜 보고, 주 중반 이후에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석 연휴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한 뒤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보건소에서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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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 “조두순 집 근처 초소 설치·24시간 순찰”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이 국회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엔트리파워볼

경찰청은 5일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의견을 최근 조회했다며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고 했다.

경찰청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화 우려가 있어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직무와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 응하도록 하자는 수정 의견을 냈다”고 했다.

경찰청은 “공수처와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하는데도 ‘악법임을 친여 기관장이 지휘하는 경찰청마저 인정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 12월 만기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진 조두순에 대해 “주민들 불안이 상당히 높아 집 근처에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형사·여성청소년 강력팀과 필요 시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24시간 순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18일 오후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보조풀장에서 태어난 돌고래 '고장수'가 어미인 '장꽃분'과 함께 유영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8일 오후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보조풀장에서 태어난 돌고래 ‘고장수’가 어미인 ‘장꽃분’과 함께 유영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동물보호 및 환경단체들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폐사와 관련, 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했다.FX시티

핫핑크돌핀스와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등 3개 단체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시장을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9월15일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동물원·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날 주식회사 림치용 거제씨월드 대표도 동물원·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입장문에서 “지난 7월22일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폐사한 큰돌고래 고아롱의 사인이 ‘폐렴’으로 밝혀졌다”며 “고아롱은 야생 큰돌고래의 평균 수명 40살까지 살지 못하고 18살에 폐사하고 말았는데, 수족관 감금이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수족관 돌고래의 사인이 폐렴 또는 패혈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돌고래들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서로 물어뜯는 등의 행위로 미생물 등에 감염이 되면 회복이 되지 않고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 고래류 시설 중 가장 많은 9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한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 폐사 9건 중 7건이 폐렴 또는 패혈증이 원인이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도 돌고래 폐사 8건 가운데 6건이 폐렴 또는 패혈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와 울산에서 돌고래 폐사가 잦았던 이유는 결국 적절한 서식환경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남구청장은 비좁은 수조에 돌고래들을 가둬놓음으로써 동물원·수족관법을 통해 분명히 제공했어야 하는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장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갖고 있으나 돌고래 폐사가 반복되는데도,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수족관 관련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 위반행위를 방조했고,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래생태체험관 책임자들과 거제씨월드 고발을 통해 한국에서도 고래류의 수족관 번식과 신규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시설 내 감금된 고래들을 위해 야생 방류 또는 바다쉼터 마련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고래 폐사 및 동물학대 시설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서울신문]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본 독감 백신 앰플의 모습. 2020.9.22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본 독감 백신 앰플의 모습. 2020.9.22연합뉴스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의 품질 검사 결과가 오는 6일 발표된다. 지난달 22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전격 중단된 지 2주 만이다.

5일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백신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와 질병청·식약처·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9개 지역에서 운송조건을 가장 크게 벗어난 제품 1350도즈를 질병청으로부터 의뢰받아 품질 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현재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 “중간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질병청은 국가 조달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밤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2259명이다.

당초 질병청은 백신 사용 중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문제의 백신 접종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으나 9월 25일 이후부터 105명→224명→324명→407명→873명→1362명→1910명→2290명→2303명으로 연일 증가했다. 마지막 수치는 2303명에서 2295명으로 일부 조정됐다.

질병청은 품질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접종 재개 방안과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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