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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부장판사, 양승태 재판서 증언 거부
“위법수집증거 제출하며 증인 신청은 부당”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사법농단' 9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사법농단’ 9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억측을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였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의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파워볼사이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관련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나’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의 질문에도 김 부장판사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 등의 답변을 반복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적법하게 집행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일부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증언 거부가 되면 수많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다수 증언을 들을 수가 없다”고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김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재판 진행 약 3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증인 출석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뤄진 일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부터 각 문건 등이 제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터무니없는 억측을 전제로 수사했다”며 “검찰에서 애당초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해 위법한 상황들이 속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실제 압수한 이메일 자료는 모두 재판 심리를 위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신문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증인 신청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근무하며 원 전 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다. 이후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김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고법 민사부로 이동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와 사전 교감을 통해 사건을 고의 지연하고, 공판 시작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사건 환송 후 심리 방향’ 등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등 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여야의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측에서는 경력법관이 특정 로펌 출신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 측에서는 대법관이 특정 성향을 가진 법원 내 연구회라는 점을 문제삼았다.파워볼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인적 구성이 다양해야 하지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소속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을 심사해 공정한 토론 끝에 대법관을 추천한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이 “내년 대법관 교체 때도 우리법연구회 등 출신 인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나온다. 아니라고 자신하나”고 되묻자 “추천위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와 로펌 출신 변호사가 경력 법관이 되는데 수사 DNA가 형성된 검사와 돈과 명예를 선택한 로펌 변호사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생명인 법관으로 철저히 검증 됐다고 보나”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재임용 절차 역시 자질이 부족한 부분을 판단 받아야 하는데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지적을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로 두 건 허용했는데 결국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1인시위마저 막히는 반 민주주의를 법원이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방역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소중한 가치인데 이 충돌 속에서 공동체 안전을 위해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회생 파산 사건 등에 대해 산업·규모·채무액별 등 통계를 마련해 회생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처장도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희영 기자]

동부지검, 고민정 ‘무혐의’..선거본부장만 기소
경비원에게 격려금 준 오세훈은 ‘기소 유예’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했다.파워볼게임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다만 검찰은 고 의원 캠프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4월14일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고 의원과 선거총괄본부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실은 혐의 등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선거구민인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명절에 금품을 돌렸다가 지난 3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오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거 때 더 신중히 행동해야 했늗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경향신문]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학부모 조경미씨.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학부모 조경미씨.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돌봄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장애아동이 그대로 들어오라는 것은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차가운 배려보다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펼쳐주세요. 학교 현장엔 장애 아이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파워볼실시간

특수학급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조경미씨는 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장애 학생에게 교육은 생명과도 같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조씨는 “초등학생 자녀 3명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쌍둥이인 둘째,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씨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속한 특수학급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등교 개학이 시작된 이후 긴급돌봄을 신청했으나 “별도 지원인력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다.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자유놀이 해야하는데 보내시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그런 말을 듣고 아이를 보낼 순 없었다.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 괜히 학교에서 방치되는 것보다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낫겟다고 생각해서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현재의 온라인 수업은 (장애)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려면 컴퓨터를 켜는 것부터 누군가 지원을 해야 한다. 참여도 어렵고 수업도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며 “이건 배려가 아닌 배제다.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잃는 것이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어 조씨는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긴급돌봄을 교육청, 학교장 재량에 맡기다 보니 지역과 학교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에) 편차가 크다”며 “사실 학부모들은 대면수업을 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긴급돌봄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씨는 “초등 저학년의 매일 등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논의과정 어디에도 장애 학생의 이야기는 없다”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희망적일 수 있도록,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야기를 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송구하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어머님 말씀처럼 장애학생을 돌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는 “온라인 지원도 굉장히 불충분했던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수업보다는 학교에 직접 나와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학교처럼 돌봄교실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장애학생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갖고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낙태죄 개정안’ 핵심 내용은

[서울신문]14주내 무조건·24주내 조건부로 허용
미성년자 시술 땐 엄격한 조건 내걸어

정부가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왼쪽)들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시민들이 나란히 피켓을 들고 서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왼쪽)들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시민들이 나란히 피켓을 들고 서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6개월 만인 7일 낙태죄 관련 입법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엔 일정한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15~24주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도 허용된다. 특히 먹는 피임약인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이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법을 담고 있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임신 14주 이내면 사유나 상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이내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가능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에 성폭력이나 근친에 의한 임신, 부모의 유전적·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켰다. 해당 사유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은 뒤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실상 인정되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유산 유도 약물인 먹는 피임약(미프진)도 합법화된다. 다만 반복적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시술 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과 관련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즉시 환자에게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드물지만 24주 이후에서야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한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프진이 합법화되면 오남용이 우려된다. 불완전한 유산으로 패혈증에 걸리는 일도 있다”면서 “임신 7주 이전 등 아주 초기에만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뒤 불완전 유산 여부 등을 초음파로 확인하는 등의 외국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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