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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사진 전문 에이전시 “해리 왕자 가족에 고통 안겨줬다”

해리 왕자 부부와 아들 아치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리 왕자 부부와 아들 아치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아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미국 ‘파파라치’ 회사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파워볼엔트리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는 미국 연예 사진 전문 에이전시 ‘X17’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고, 아들 사진 원본과 사본을 모두 넘겨받기로 합의했다고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 7월 파파라치가 아들 아치를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에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소장에 파파라치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 LA에서 활동하는 연예 사진 전문 에이전시 3곳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소환장을 발송하도록 했고, X17이 아들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에 따르면 X17은 아치가 외할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의 배포를 중단하기로 했고, 사진 원본과 사본 모두 해리 왕자 부부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X17은 “해리 왕자 부부와 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사과한다”며 “사진을 배포한 것은 잘못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하나파워볼

X17은 또 소송 비용의 일부를 해리 왕자 부부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해리 왕자 변호인인 마이클 컴프는 이번 소송이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며 “모든 가정은 법에 따라 보호받고, 집에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 3월 말 미국으로 이주한 뒤 배우 겸 감독 타일러 페리의 베벌리힐스 저택에 머물다가 8월 샌타바버라 몬테시토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파파라치에 계속 시달려왔다.

마클 왕자비는 합의에 이른 이번 소송 말고도 아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찍은 미국 사진 에이전시 스플래시를 최근 고소했다.

jamin74@yna.co.kr

경찰, 차벽운용 완화..광화문광장 원천봉쇄 없이 펜스만
일부구간 인도 통행금지로 시민들 돌아가야 해 불편 호소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유승 기자 = 한글날인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는 경찰버스로 만들어진 차벽이 다시 세워졌다. 지난 3일 개천절 때와 달리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하진 않았지만 일부 인도의 통행이 금지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다.파워볼게임

경찰은 차벽운용 수준을 개천절 때보다 완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혹시 모를 불법집회 가능성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차벽이 세워졌다. 개천절 광화문 광장을 경찰버스로 원천 봉쇄했던 것과 달리 이날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철제 펜스로 광장 주위를 막아 진입을 통제했다.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일부 인도는 폴리스라인 등으로 막혀 통행이 금지되자 시민들은 짧은 거리를 빙 둘러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광화문 광장 일대를 지나가려는 시민들에게 경찰은 ‘어디로 가세요’ ‘이쪽 길은 막혀 있습니다’ ‘길을 건너 돌아가주세요’ 등 수시로 안내했다.

한 정거장 거리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다. 광화문 일대의 일부 인도 통행은 금지됐으나 대중교통인 버스나, 일반 차량의 통행은 제한되지 않았다.

휴일에도 일을 하러 길을 나선 일부 시민은 경찰의 통행 제지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차벽 인근에 자리한 회사나 가게 등에서 일하는 시민들은 경찰의 신분확인을 받아야 길을 지나갈 수 있었다.

40대 A씨는 “이 근처로 출근을 해야 해서 도로를 건너려 했는데 경찰이 막아 반대편으로 한참 돌아가게 생겼다”며 한숨 쉬었다.

30대 최모씨는 “시청역 쪽으로 가려 했는데 길이 막혀서 버스를 타야겠다. 걸어서 가면 바로 앞이지만 돌아가야 한다”며 “불편하긴 하지만 방역 때문에 하는 조치니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도 일부 출입구 통행이 금지됐다.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은 역사 안에 배치된 경찰의 안내에 따라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를 통해 역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지하철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도심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생기면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 총 4개 역사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글날인 9일 광화문 광장이 개방되면서 차벽으로 광장을 '원천 봉쇄'했던 지난 개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차벽을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일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식으로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통제했다. 지난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된 차벽 모습(왼쪽)과 9일 한글날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된 차벽 모습.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글날인 9일 광화문 광장이 개방되면서 차벽으로 광장을 ‘원천 봉쇄’했던 지난 개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차벽을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일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식으로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통제했다. 지난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된 차벽 모습(왼쪽)과 9일 한글날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된 차벽 모습.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찰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로~율곡로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 4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경찰 9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개천절 때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서울 도심 등에서 진행했던 3중 검문도 2중 검문(한강다리, 서울도심)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검문장소는 90곳에서 57곳으로 줄었다.

한편, 이날 광화문 일대의 집회는 금지됐으나 일부 강경 보수단체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예고해 기자회견이 기습 집회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독립문, 돈화문, 남대문, 보신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hahaha8288@news1.kr

드라이비트 공법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 다량 내뿜어
15년 의정부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은 사용금지
울산 건물은 2009년 건립..해당 없어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의 화재 확산 원인 중 하나로 ‘드라이비트(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공법)’가 언급되고 있다.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도 드라이비트 외벽이 화재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적된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11시 7분쯤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밤사이 큰 불길은 잡혔으나 9일 오전 9시 현재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탓에 완전히 진화되지는 않고 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불길이 솟아오르는 형국이다.

불이 난 삼환아르누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높이 113m)에 127가구와 상가가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다. 이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마감재로, 가격은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심지어 마감재가 잘 타는 데다 연소 시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내뿜어 화재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적돼 온 바 있다.

실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다쳤던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와, 29명이 사망했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38명이 사망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모두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에서도 목격자들은 외벽을 타고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졌다고 입을 모았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물은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불이 난 삼환아르누보 아파트는 2009년 지어져 해당되지 않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로는 이 아파트 12층 발코니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일 새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아파트서 불이 나 화염이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새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아파트서 불이 나 화염이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KTX 편으로 이날 오전 8시께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슬기 (surugi@edaily.co.kr)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장 임명 11월 안에 마무리 바람직
– 공수처장, 야당 반대하기 어려운 분 추천할 것
– 공수처, 야당 비토권 무한정 반복될 수 있지 않아
–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의 공수처 저지 막을 수 있는 조치 담길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어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 선정을 마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하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진행자 > 당 대표가 특정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성격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공개회의, 다 공개된 건 아니고 앞에 공개를 해서 모임의 취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수처 관련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너무 오랫동안 못 나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주관 상임위가 법사위니까 법사위원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 거죠.

☏ 진행자 > 어제 그 간담회는 결단의 자리였다, 이렇게 성격 규정해도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런 결단에 대한 내부적인 상의, 혹은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10월 26일로 시한을 못 박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사실 자꾸 언론에서도 데드라인이 언제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실 데드라인은 이미 지난 거죠. 7월 15일이 데드라인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물리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 법안도 개정안도 올라와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룰 필요는 없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아마 원내대표께서 국정감사 중에 어떤 이런 우리 여야간 협의가 필요한 일, 여야간 힘을 모아야 될 일을 따로 처리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감사기간 이 끝나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6일, 또 그 이후에 몇 개 상임위는 더 하기도 하는데 대개 10월 26일 날 마치거든요. 그때까지 이 문제 결론내자, 이런 얘기죠.

☏ 진행자 > 아무튼 관심사는 최후통첩장으로 10월 26일로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응할까가 관심사인데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저희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문제를 질문했더니 한 명은 이미 물색이 끝났고 다른 한 명도 물색하고 있는 단계다, 이러면서 선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종민 > 그런 정도 얘기 갖고 조금 어렵고요. 선정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선정을 했다, 그래서 누가 누가 선정이 내부적으로 선정이,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두 명 전부 다 선정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 김종민 > 그 전에. 이번에 말고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추천하겠다, 사람 정해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이번에도 시간끌기용으로 한 명은 선정됐는데 한 명은 좀,

☏ 진행자 > 알아보는 중이다

☏ 김종민 >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빨리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두 명을 선정해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가동됐다고 치죠. 그런다고 바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명 추천위원 가운데 2명 이상이 반대하면 어차피 추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공전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 그렇죠.

☏ 진행자 > 기한이 언제까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 김종민 > 없죠.

☏ 진행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선결 자체가 완결점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이걸 끝낸다고 해도 공수처 출범까지 한참 걸리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종민 >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모든 후보자들을 다 비토한다, 반대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처음에 반대를 몇 번 하겠지만 비토권 행사를 하겠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세 명 네 명 이렇게 다 비토권 행사를 하는 상황은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원활하게 시작하자마자 결정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토권 행사라는 게 무한정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하나만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이미 선정은 끝냈고 공수처 후보로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한 사람이 있고 이 정도 사람이라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도 거부를 못할 거다라는 카드가 있습니까?

☏ 김종민 > 그건 아직까지 그런 카드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은 없고요. 기본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온 게 있는데 일단 누구나 공수처장 문제는 많이 알려진 문제라 일단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하고 야당도 반대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분을 추천하더라도 야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혹은 여당 편을 들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 그런 합리적인 분을 추천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윤호중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임명까지, 추천도 아니고 임명까지 11월 중에 완료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종민 >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봐야죠. 10월 26일까지 추천위원이 추천되면 지금 당장 7월 15일 법에 정한 공수처 출범시일로부터 100일이나 지났잖아요. 100일 이후에 지각 출범한 추천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운영을 느긋하게 할 수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졸속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내실을 기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추천작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11월 안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죠.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뭐냐 하면 기능적 접근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의 경계심이나 의구심이나 풀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

☏ 김종민 > 그게 간단하게 한 분 딱 추천하면 정리가 되는 상황이면 그게 가능한데요. 그게 쉽진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김종민 >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여야 간에 아주 민감하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한 분을 딱 정하면 합의되거나 공감대가 이뤄지는, 만일 그럴 정도 사안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10월 26일까지 시한을 정했는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게 해야죠.

☏ 진행자 > 문제는 개정 내용인데요. 경찰청이나 대법원 쪽에서도 개정안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종민 > 그건 실무적인 세부절차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개정을 꼭 안 해도 공수처를 운영해나가면서 사후에 보완해도 되는 사안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이나 법원에서 의견 표명한 내용들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결정적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 진행자 > 핵심적 문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요건 이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 김종민 > 핵심은 그렇죠. 제가 만약에 법을 개정한다면 이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 원칙이 되겠고요. 그게 처장 추천과 출범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사안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출범을 하려다 보면 법의 취지나 법의 결정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거나 실무적으로 논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법의 취지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 법을 결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법의 명문 규정이 그게 좀 분명치가 않아서 해석이 차이가 나는 규정이 있다. 이런 요소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도 공수처 출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주 필요 최소한의 조항들만 개정작업에 돌입을 해야죠.

☏ 진행자 > 다시 한번 여러 개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해서 확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째 다른 여당 말고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 두 명 몫, 만약에 추천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단일안이 도출됐습니까? 당 안에서.

☏ 김종민 > 아직은 단일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용민 의원 안, 박범계 의원 안, 백혜련 의원 안,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하나 안으로 결정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세 개 안을 종합토론해서 대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는 민주당 빼고 국민의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돌릴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 김종민 > 그건 조금 이제 만약에 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다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습니다. 사실.

☏ 진행자 > 당 안에서.

☏ 김종민 > 방향 같은 게 잡혀져 있는데 아직 당론으로 어떤 대안으로 가겠다는 게 결정되거나 공표를 하진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대안으로 당론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야당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공표를 하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본방향이 뭐냐고 더 여쭤보면 답 안 해주실 거죠?

☏ 김종민 > 그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아주 비밀이죠?

☏ 김종민 > 제가 임의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결 요건과 관련해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동의를 받아야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민 의원 안인가 이걸 보면 2/3이상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까?

☏ 김종민 > 그 문제도 다 포함해서 개정안에 구체적 조항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공표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에게 비토권을 줬어요. 비토권을 부여했더니 야당이 아예 비토권을 악용해서 아예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한다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야당의 공수처 출범 저지, 이걸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이 개정안에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치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야당 권한을 그대로 하는데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한다, 이런 방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죠.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허용을 하지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사보타지, 또는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범위는 곤란하겠다.

☏ 진행자 > 의결에 시한을 정하는 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맞죠.

☏ 김종민 > 시한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그 반대를 통해서 아예 출범 자체를 저지하는 그런 무한 반대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음에 공수처법 제정할 때 야당이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합리적 대응을 할 거라는 전제 위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 그 선을 넘어갔다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법 개정할 때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자세한 건 나중에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고 판단해보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상법 개정안도 관심사인데 이것도 법사위 소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안 그대로 개정안 내용이 담겨서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건 정부법안 제출은 늘 국회에 오면 여야 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게 일반적 관례죠. 물론 정부 제정안대로 제출안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 여야간 쟁점이 생길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저는 정부 내에서 선제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건설적인 대안이 나올 순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동량 증가에도 코로나19 발생 증가 양상은 보이지 않아”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방역 효과 심층분석 후 내달 초까지 마련”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9.30∼10.4)에 이동량이 다소 증가했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대 14일에 이르는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환자 발생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특별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아직 국내 환자 발생 수가 많이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연휴로 검사량이 줄었던 지난주와 비교해 이번 주에는 검사량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9월 30일부터 국내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113명→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 등으로 9월 30일과 지난 7일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윤 반장은 “중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냐에 따라 감염자 수의 등락이 조금 반복되는 상황이 있지만, 전반적인 확진자 수 자체는 점차 감소하며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 아래로 떨어진 점도 정부로서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이 수치가 1 이하면 억제, 1 이상이면 확산 흐름을 보이게 된다.

윤 반장은 “확진자 수 외에도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 자체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감염 재생산지수 부분이 1 이하로 떨어지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그는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상황) 평가를 확정하기는 이른 시기”라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에 많은 국민이 거리두기를 실천했다고 분석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 주말이었던 이달 3∼4일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2천968만4천건으로, 직전 주말(

9.26∼9.27) 3천342만4천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인 8월 중순(3천348만4천건)과 비교하면 11.2% 감소한 것이다.

윤 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생활 속에서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상과 방역 원칙,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은 국민과 정부 모두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향후 방역체계 개편과 관련해 “그간 거리두기를 운영하면서 극단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 폐쇄 등으로 서민 경제상에 피해가 크고,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며 “획일적인 중단·폐쇄보다는 단계별로 방역수칙의 강도를 강화하며 자율적인 참여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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