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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맞고소·고발도 불기소 처분

나경원 의혹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나경원 의혹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치연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잇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파워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불기소 처분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체부의 SOK 법인 사무검사 결과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면서 박양우 장관을 고발했다.

나경원 의원 11차 고발인조사 출석하는 안진걸 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11차 고발인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경원 의원 11차 고발인조사 출석하는 안진걸 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11차 고발인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자신과 가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검·경에 고발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파워볼게임

검찰은 이들 고소·고발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jujuk@yna.co.kr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을 여러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형사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남윤호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을 여러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형사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남윤호 기자

나 전 의원 선거법·명예훼손 고소 7개월 만에 최종 처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형사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FX시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전날(1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일 안 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안진걸 소장이 지난 2월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녀의 입시·학사 비리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소장을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2일에 고소한 건인데 반년 넘게 묵히다 공소시효를 보름 앞두고 지난 9월 30일 겨우겨우 고소인 조사를 했다”며 “은근슬쩍 뭉개려다 드디어 지난 7일이 돼서야 비로소 피고소인 안진걸 씨를 서면조사했다”고 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단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이 자녀 입시 및 학사 과정에서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3천만원 규모의 민사소송도 청구했다.

지난 1월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2005년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서 언급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15일 조정기일이 열린다.

sejungkim@tf.co.kr

박병석 “2차 공공기관 이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도모할 때가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시상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시상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우리 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시상식 축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의 동의하는 국회의사당 기능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몇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균형발전의 큰 동력이 돼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말씀하셨다”면서 “상당 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지방이 큰 기대를 가질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이다”라며 “특히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 축사를 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정 상황과 관련해 다음 세대의 시대정신은 통합과 공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선거 때 국민 통합이 어그러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지방자치단체를 맡으신 분들이 국민 통합과 공정을 많이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seeit@news1.kr

골수암 투병 89살 네덜란드 여성..연구진 “항암치료에도 면역반응 충분했을 듯”
전세계 재감염 적어도 4건 이상..”감염 전력 상관없이 예방조치 필요”

코로나19 재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코로나19 재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감염됐다가 숨진 사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첫 감염 후 생긴 면역과 항체의 장기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CNN 방송은 13일(현지시간) 골수암으로 투병 중이던 89살의 네덜란드 여성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뒤 결국 숨졌다며 의학저널인 ‘임상 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재감염 사망자로는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 여성은 올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지 5일만에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이후 약 50일 뒤 지병인 골수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재개하던 중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하다가 결국 두번째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된 끝에 2주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두 차례에 걸친 감염에서 유전적 구성이 각기 다른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에 첫번째 감염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재감염이 확실하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물론 사망자가 아흔살에 가까운 고령인 데다가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두번째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연구진은 그러나 항암치료를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 연구원은 “해당 여성이 받은 항암요법의 유형을 고려하면 항암치료 후에도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는 면역반응은 충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번 코로나19에 걸리면 면역과 항체가 지속해 재감염을 막거나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첫 재감염 사망자가 나온 만큼 이런 주장에 심각하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CNN은 전했다.

한편 의학 저널인 ‘랜싯 감염병’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재감염은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4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25살의 젊은이가 올해 6월 재감염됐고, 앞서 홍콩에서도 33살의 남성이 4개월반만에 재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랜싯 감염병 소속 연구원은 “재감염 사례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에 감염됐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극도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사진=Tanishq 인스타그램캡쳐
/사진=Tanishq 인스타그램캡쳐


인도의 유명 보석 브랜드가 힌두교와 이슬람 부부를 소재로 광고를 제작했다가 종교계의 격렬한 반발로 취소했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의 보석 브랜드 타니시크(Tanishq)는 인도 여성이 이슬람 시부모님의 임신 축하를 받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가 중단했다.

이 광고가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한 이슬람교도들의 의무인 지하드(성전, 종교전쟁)를 연상시킨다는 반발에 부딪혀서다.

인도에서는 이슬람교도 남성들이 힌두교 등 다른 종교의 여성들을 유혹해 결혼한 뒤 이슬람교도로 개종시키는 ‘러브 지하드'(Love Jihad)가 논쟁이 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타니시크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기도 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타니시크가 ‘러브 지하드’를 부추긴다고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타니시크는 유튜브 계정에 올렸던 문제의 광고에서 “그녀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는 가정과 결혼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평소와 달리 기념일을 챙긴다. 서로 다른 두 종교, 전통과 문화의 아름다운 융합”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이 광고는 힌두어로 결합을 뜻하는 “Ekatvam”이라고 불리는 보석을 홍보하기 위해 43초짜리로 제작됐으나 격렬한 불매운동에 타니시크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사라졌다.

이에 대해 인도의 야당 의원 샤시 타루르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광고를 게시한 후 “힌두교인들이 이 아름다운 광고에 나오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결합을 부각시키며 불매운동을 촉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결합(ekatvam)에 화가 난다면서 왜 힌두교와 이슬람교 결합의 가장 오랜 상징인 인도는 보이콧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분의 인도 가정은 여전히 그들의 종교와 카스트(인도의 신분제) 안에서 결혼을 주선한다.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 결혼한 여성이나 남성은 친족에 의해 심하면 살해되기도 한다.

인도 인간개발조사(the India Human Development Survey)에 따르면 다른 카스트끼리 결혼하거나 다른 종교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다.

2016년 인도 뭄바이, 델리, 우타르프라데시주, 라자스탄주 등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다른 계급과 종교 간 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주에서 벗어난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지지하기도 했다.

성평등 운동가들은 전통과 문화,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요구되며 만약 여성이 카스트와 종교가 정한 전통에서 벗어난 결혼을 한다면 가문과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성 불평등은 종교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화되고 있다. 힌두교 민족주의 정부는 2014년부터 정권을 잡고 있으며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8년에는 힌두교 여성과 교제하는 “이슬람교도 남성 102명을 때려야 한다”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공분을 사자 삭제되기도 했다.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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