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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작심 발언’ 이어 與내부서도 “靑이 어떻게든 정리해야”
특활비 공세, 여권에 부메랑..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도 부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자료를 검토한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자료를 검토한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갈수록 격화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놓고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여권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파워볼

특히 야당에서 ‘광인전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경한 추 장관의 태도를 놓고선 피로감까지 감지된다.

‘원조 친노’ 인사이자 여권의 ‘어른’으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특히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너무 부담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나서기는 했는데, 임명권자가 조정해서 둘이 다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며 “한 쪽만 (인사조치를) 하기에도 참 애매하게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두 장관급 인사의 전선이 연일 확대되면서 정치권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몸집을 키우는 데 대한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추 장관의 임명 직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대립이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 범주를 벗어나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10일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총장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당초 추 장관에게 응원을 보내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당대표까지 지내며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 준 추 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그의 강경한 모습이 도리어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부르고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특위원장은 전날(12일) 예결위 부별심사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추 장관을 향해 “정도껏 하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있다. 추 장관이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면 위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지만, 정 위원장은 “그런 질문 없었다. 협조 좀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파워볼사다리

최근 윤 총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차기 대권주자 3위로 존재감을 키우게 된 데에 추 장관의 행보가 작용했다는 주장도 여당의 공감을 사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입지가 커진다”며 “동시에 추 장관의 입지도 커진다. 일종의 전략이 아닐까 싶다”고도 했다.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꺼내든 특수활동비 의혹,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도 여권으로선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 연출됐고, 국민의힘은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근거로 청와대 특활비 내역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추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의 피의자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향한 것이다. 추 장관은 관련 수사 지연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수 없는 ‘수사 비협조’ 때문이라고 암시한 바 있다.

soho0902@news1.kr

투신소동 [부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투신소동 [부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손형주 기자 = 흉기를 든 남성이 오피스텔 4층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제압됐다.파워볼게임

13일 부산경찰청,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오피스텔에서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니 오피스텔 4층에서 흉기를 든 남성 A씨가 창문 문틀에 걸터앉아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A씨 설득에 나섰다.

3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다 경찰은 오전 9시 5분께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경찰은 A씨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ady@yna.co.kr

[CBS-KSOI 공동기획]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등 조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성 후보 당위론엔 공감 vs 비공감 팽팽
안철수 대표 발 야권재편론에는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 36.0%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큰 격차로 3위에 오른 조사결과가 나왔다.

C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동으로 지난 10일~11일 사이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는 이낙연(21.1%), 이재명(20.9%), 윤석열(11.1%), 홍준표(3.9%), 안철수(3.5%), 오세훈(2.4%), 유승민(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3.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지난달 같은 조사에 비해 이낙연 대표의 적합도는 소폭 하락했고(25.5%→21.1%) 이재명 지사의 적합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20.6%→20.9%).

윤석열 총장은 이번 정례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됐는데 60세 이상 연령층과 중도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들의 성비위때문에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당이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49.0%)는 의견과 공감하지 않는다(48.0%)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 49.7%, 부정 47.2%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34.9%)이 국민의힘(22.7%)를 크게 앞섰고, 국민의당(7.1%), 열린민주당(5.7%), 정의당(5.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정례조사에 비해 소폭 하락(3.8%p)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3.4%p)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성과 가정주부, 광주·전라와 서울 등의 계층과 지역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야권재편론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36.0%로 높았고, ‘야권이 새로운 정당으로 재편되어야 한다'(27.5%)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27.3%)는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KSOI와 CBS 11월 공동정례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11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1%, 유선19.9%)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2.7%(유선전화면접 11.0%, 무선전화면접 13.2%)다. 2020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holysea69@gmail.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진술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며 그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추미애가 언급한 그 법…”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2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 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며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고 예시했다.

추 장관이 예시로 든 법은 지난 2000년 영국 정부가 입법한 수사권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이다. 이 법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인터넷,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서도 ‘논란 덩어리’
━문제는 RIPA법이 영국 내에서도 언제나 논란의 대상으로 꼽혀왔다는 점이다.

당초 이 법은 테러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이 점차 넓어져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일반 민간인의 정보까지 조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3년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했던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영국 감시기관이 민간인들의 통화 기록, 이메일 내용,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수집했다”고 폭로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모든 개인정보들이 합법적으로 수집됐으며 범죄를 막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법이 바로 RIPA법이다.

이에 영국 내에서도 보안 전문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의 반발이 심하며, 심지어 영국 정부 일각에서 조차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자들 “영국법,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선진국이라면 모두 ‘인권 강국’일 것이란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조계에선 영국법 자체가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 영국법이 인권 보호 측면에 있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영국법은 인권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도 “영국은 사실상 신분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국가가 아니냐”면서 “시민혁명을 통해 들어선 정부도 아니고, 공화정 체제로 시작된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근본 자체가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 있는 변호사도 “추 장관 뜻, 어떤 의민지 알겠으나…”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 확보만을 목적으로 둔다면 추 장관의 주장이 아예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온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실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추 장관이 어떤 측면을 언급한 것인지는 이해가 된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보안성이 높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결국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피고인들이 참 많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가 더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법의 내용은 무죄 추정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현행 국제 인권법 방향성과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앞선 수사지휘·감찰 논란 이어 기소 직접 점검까지
‘폰 비번공개법’ 검토 비판 봇물..”정부가 인권유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을 향한 ‘강경 행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에 이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까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개혁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이 직무배제할 것을 요청하자, 기소 과정 문제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라며 전날(12일) 사실상 거부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는 지난 8월 단행된 인사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 ‘육탄전’ 논란이 빚어졌는데도 차장검사로 승진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이 해당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기소 이전 단계에서 직무배제 조치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 확인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며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 위반이란 지적도 적잖다.

추 장관은 전날 이 지시와 함께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다며 “이행(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는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이를 두고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영국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헌법의 자기부죄금지 원칙(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고 썼다.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전례없이 1위를 차지한 윤 총장을 향해 추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공세를 지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6건의 사건에 대해 두 차례 발동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두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심화할수록 윤 총장 지지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를 두고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윤 총장에게 ‘자숙’을 주문하면서 추 장관을 향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고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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